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증원 사태 이후 의료공백에 따른 응급환자 사망을 두고 국회와 정부 간 힘겨루기 양상이 지속되는 모습이다.이번엔 권역응급의료센터 사망률 증가 상황에 대해 “응급실 환자는 줄었지만 사망자가 늘었다”는 국회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반적 추세를 봐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11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이슈분석팀은 “특정 2019년과 올해 응급실 진료상황에 대한 비교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정부는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내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중등증…

사진제공 연합뉴스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의대 교수가 "전문간호사도 숙련도만 있다면 의사 입회나 지도 없이 골수검사를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미래의료포럼은 10일 성명을 발표,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교수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법원 2부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로 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상고심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아산사회복지재단 산하 서울아산병원 의사들은 지난 2018년 4~11월 소속 전문간호사에게…

사진출처 연합뉴스소방청장이 금년 의료대란으로 인한 구급대원의 업무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또 의료대란과 관련해 구급대원들에게 언론 등 외부와의 접촉을 자제하라고 압박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10일 허석곤 소방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위 의원은 전공의 집단사직 후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119구급대 재이송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보다 구급대원들의 업무가 증가했다고 주장…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자정을 넘겨 16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현재 파행을 겪는 의대 교육 문제는 채 1시간도 입에 오르지 못했다.심지어 교육부는 기본적인 업무보고에도 의대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았으며,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문제를 따져 묻기에 여념이 없었다.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가진 연석 청문회도 빈손으로 마쳤던 교육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선 손조차 내밀지 않으며 의대 교육의 질 하락에 대한 국민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교육부 업무 보고에도 누락된 의대 교육교육위 내에서 …

사진제공 연합뉴스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외희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적다. 하지만 과연 부족한 것인가. 부족하다면 우리나라 의료가 잘 못해야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며 의대 증원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의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 기조 발표에서 "우리나라 수명은 평균보다 3살 많으며 사망률도 낮고 회피가능 사망률도 OECD 평균에 비해 60% 정도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

사진제공 연합뉴스치명률이 무려 88%에 달하는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아직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전파 양상을 보이지만 국내 유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특히 해당 감염병은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유행하면서 파급력이 상당한 만큼 기존 감염병 보다 우려감을 키우는 모습이다.실제 국내 전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했던 보건당국도 최근 상황이 심상찮게 전개되면서 입국자 검역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지금까지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56명이 마버그열로 확…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건강보험료가 폭등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급격한 증가는 없다"고 단언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의료개혁으로 인한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 증가가 지속 우려됐다.이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의료개혁에 대한 재원 확보에 대해 "정부는 건보 재정에만 의존해왔던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리기에 대해 국가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내년부터…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지난 10차 회의에서는 ▲의료과실행위 형사책임 검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 경과 및 향후 계획 ▲의료사고 입증 책임 및 체계 검토 등 고위험 진료행위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차 회의에 이어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사항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형사 특례 법적 구조 및 적용 범위, 유형별 효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사법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