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진행, 소아의료 분야 '정의·형평성' 등 쟁점
사진출처 연합뉴스지난 11월 28일자로 산부인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를 국가가 모두 책임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향후 '소아청소년과'까지 제도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앞서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금년 7월 대표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76번째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여야 위원 및 정부 간 이견으로 통과가 불발됐다.계속심사하기로 결정된…
2023-12-02 06: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