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 전(前) 적용 법률·인허가 판단 난항…복지부도 '기업 애로' 공감
의료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원활한 현장 실증을 위해 분산된 규제 정보를 한데 모은 가이드라인과 사전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개인정보보호와 의료법, 의료기기 인허가 등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개별적으로 확인·대응해야 하는 만큼 초기 기업들은 적용 규제는 물론 소요 비용과 기간까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온즈오운 유희주 대표는 최근 중소기업 옴부즈만 ‘경기동부 창업기업 현장간담회’와 관계자 미팅 등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유 대표는 “임상에 바로 도입하고 싶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2026-10-06 05:4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