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한의계 대립 양상이 심상찮다. 엑스레이에 이어 레이저 미용시술을 놓고 또 다시 충돌하며 직역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양측은 연일 규탄 성명을 통해 상호 행태에 대한 비난전을 이어가는 한편 ‘한의대 출강 금지령’을 발동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갈등의 단초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한의원 원장과 한의사 1명에 대한 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혐의 없음)’를 결정이었다.해당 원장은 환자에게 국소마취제 도포 후 초음파와 고주파 의료기기를 사용해 미용시술을 했고, 이러한 행위는 면허 외 의료…

[특별기고]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의료 수준이 매우 높고, 일차의료 수준 역시 상당하다. 최근 공개된 2025년 OECD health statistics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료비 대비 기대수명이 높고, 회피 가능 사망률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나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다.일차의료에 대한 지표들도 양호하다. 한국 일차의료는 높은 예방접종률과 암검진 수검율을 달성하고 있다.또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치료율이 OECD 국가들 대비 높은 편이며,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하지 절단 수술 비율도 매우…

정부가 다음 달 중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결정을 예고한 가운데 논의 주체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추계위원회가 충분한 논의 없이 결론 도출을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상태로 정원이 결정되더라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 중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추계위는 12월 중 최종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막판 논의를 진행 중으로, 추계위가 결론을 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하는 방안이 정치권과 제도권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공적 의료체계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의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두 보험체계 연계 운용으로 파생될 부작용이 기대효과보다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특히 의료계 양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동시에 반대입장을 표하면서 향후 입법과정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최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최근 한방 난임치료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한의계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공개된 자리에서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19일 “한방 난임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검증하기 위해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한특위는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한방 난임치료는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음에도 한의계는 연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언행을 쏟아내고 있다고 힐난했다.특히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한의사들이 실시한 한방 난…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의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 난임치료가 언급되자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 모두 발칵 뒤집히며 또 다시 갈등의 불씨가 터졌다.이재명 대통령 "한의 난임치료 급여화 검토" 지시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한의 난임치료 급여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할 것 같다"고 사견을 밝히자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우선 한의계는 "정은경…

<정례브리핑을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연명의료 중단에 인센티브를 고민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주문에 의료계가 우려를 표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언급된 대통령의 연명의료 중단 인센티브 발언은 생명윤리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연명의료 중단은 치료 포기가 아인 환자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인 만큼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것은 지나친 경제적 접근이라는 평이다.의협은 “연명의료 중단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기반으로 존엄한 죽음…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 부여를 저지하기 위해 18일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이번 시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필요성을 언급한데 따른 조치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부당청구 및 사무장병원 감시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며 비서실에 40~50명의 인력 배치까지 주문했다.이에 의협은 대통령의 건보공단에 대한 특사경 권한 부여 발언에 반발하며, 입법저지 등을 위해 국회앞 릴레이 1인 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면허관리 체계와 연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그간 일부 의료인이 일탈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이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의료인 면허를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의료계는 대안으로 자율징계권을 요구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지 의료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의 면허 관리·행정처분 체계와 연계토록 하는 게 골자다.의료인 단체가…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환자들이 스스로 일차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이용 규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지금처럼 상급종합병원 이용에 대한 자유를 그대로 누리는 상황에서 질(質) 좋은 일차의료가 자리 잡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일차의료 개선을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백혜련·이수진·서영석·김윤·서미화·장종태 의원이 공동주최한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