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나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의료인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자 정부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7일부터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인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강백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우선 금지 대상으로 정했다…

X-ray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한의계는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에 이어 이제 X-ray 사용 근거까지 마련됐다"며 환영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전면 허용이 아니다. 판결을 왜곡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맞섰다.항소심 기각 판결 후 검사 미상고로 무죄 최종 확정4일 수원지방법원은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무죄 확정증명서를 발급했다. 항소심 기각 판결 이후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최종 확정된 것이…

의대 정원 조정 논의를 담당할 독립적인 기구 설치 및 법제화를 위한 첫 공청회가 오는 2월 14일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가 이 자리에 참석, 요구사항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공청회 참석자 추천을 제안함에 따라 총 5명을 추려 명단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은 의대를 비롯한 의료인력 대학 정원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추계해 심의하는 기구를 설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

'생약안전연구원' 명칭을 '한약안전연구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생약'이라는 용어가 한의사 처방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이는 한약제제 품질 및 안전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실행할 기관의 명칭을 생약안전연구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한의협은 한약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관 설립 취지는 동의하나,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는 용어를 사용해선 …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의료사고 배상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의료계와 손해보험업계 등 유관 단체 간 의견이 분분했고 결국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 재등장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을 대표발의했다.이 의원은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의료사고를 배상할 여력이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윤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2026년 의대정원 조정법'이 내달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의대 정원 조정법이 또 나왔다.이번에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과반수 포함하도록 하는 등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게 특징이다.의사 출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의료계 의견을 대폭 수용, 2026년도 의대정원 결정시 수급추계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는 특례 조항을 담았다.보건복지부 장관이 …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대생 현역병 입대 증가 등으로 점차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농어촌에 배치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올려 심사 중이다.우선 엄태영 의원안은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보건의료기관 규모는 ▲보건소(시·군·구 단위) ▲보건지소(읍·면 단위) ▲보건진료소(의료취약지) 순으로 크다. 현행 법…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개혁 TF가 지난해 7월 출범 후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며 조만간 그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다.최근 제4차 회의를 마친 의협 대의원회 개혁 TF는 장기적 관점에서 대의원회 개혁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 차기 총회에 제출키로 했다.제3기 개혁 TF는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 박형욱 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용진 간사(서울시 강서구의사회장)가 선출됐으며 윤용선 위원은 대변인으로 유임됐다.박단 위원(전공의협 회장)과 강태경 위원(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 유성호 위원(서울의대 법의학과) 등 15명으로 구성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