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위원 추천 마감일인 10월 18일 까지 대한의사협회 등 주요 의사단체들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원 경영자 단체에서는 위원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실질적 활동을 주관하는 의료계 불참으로 '반쪽짜리 위원회'로 출범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의료계에 따르면 추계위는 지난 18일까지 각계로부터 전문가 위원을 추천받았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연내 추계위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9월 30일 추계위를 소개하며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대 정원 증원 후에도 교육이 가능하다고 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폭언을 한 후 이례적으로 해당 발언을 철회, 사과를 했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전날 오후 11시 30분 자신의 SNS에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며 장 수석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남겼다.임 회장은 "내년 예과 1학년의 경우 올해 신입생과 내년 신입생을 합쳐 7500여 명이 수업을 듣게 된다"면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예과 1학년 교육 특성을 감안해 …

[기획 3] 간호법이 제정되면서 의료공백 사태에서 의사 업무를 대신해온 PA(진료보조인력,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역할이 합법화된다.PA 간호사 지위와 자격이 분명해지면서 의료대란 상황에서 보다 큰 역할을 하고, 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반간호사 고용 안정성이 저해되고, 의료현장에서 직역 갈등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국회는 지난 8월 28일 본회의에서 진료보조(PA)간호사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2…

서울시한의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미용 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교육과 사용을 주장하면서 의료계가 비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8일 "서울시한의사회가 회원들에게 미용 의료기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전문약 사용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의료체계 근간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같은 서울시한의사회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한의사의 불법행위를 저지하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특위에 따르면 서울시한의사회는 자체 피부미용센…

정부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도입 의지를 피력했다. 국민 건강권 수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17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 도입을 추진 중이다.지난 14년 간 사무장병원 등이 편취한 금액은 3조1000억원이지만…

대통령실이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재조정 가능성에 대해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이 같은 발언은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모집요강과 학칙을 근거로 2025학년도 정원도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다만 2026년은 논의 가능성을 열고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함께 밝혀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촉구하는 제스쳐를 취했다.주요 언론에 따르면 17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전국을 지역의료권으로 나눠 평균 미달 의사 충원을 가정했을 시 부족의사는 5000명…

[기획 2] 전공의들이 사라지면서 대학병원들마다 비상이 걸렸다. 6개월 넘게 사직 처리를 미뤘지만 결국 지난 9월부터 사직서를 수리하기 시작했다.정부가 당근을 제시하면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일반의로 취직하는 등 전공의 복귀가 요원해지면서 진료 축소 등 대학병원 의료대란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의료공백이 장기화되자 수련의 신분인 전공의 사직으로 대학병원 진료공백이 생기는 현 의료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8월 30일 전공의 수련체계를 혁신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

‘제2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사들의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늘면서 환자와 의료기관들 불만이 비등한 상황이다.특히 보험회사들이 임의로 입원 적정성을 판단하는 행태가 늘어나면서 일선 의료기관들 반감이 상당하다.입원 적정성은 환자 상태와 증상, 치료방식 등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함에도 보험회사의 자의적 해석을 통해 부당한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물론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짚어야 하지만 이러한 논리를 앞세워 실손보험 보장을…

국회에서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치매 질환에 대한 편견을 없애 적극적인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16일 대한의사협회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치매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불필요한 편견을 조장하는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용어 변경 시 치매안심센터 등의 명칭도 변경될 것으로 전…

최근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증원 항의 시위를 벌이던 전공의들이 경찰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상해까지 입은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가 유감을 표명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16일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의사회와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통령 출근길 피켓 시위 행사 직후 열린 가두 행진 도중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전공의 2명과 일부 시위 참석자들이 경찰의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