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정부가 중증·필수의료 수가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논의구조 마련에 나선다.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에 따른 저평가 분야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의료개혁특위는 지난달 25일 열린 첫 회의에서 우선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이달 10일 2차 회의에선 우선 개혁과제에 대한 심층 검토와 구체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진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대형병원에 다소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건강보험 급여비 일정 규모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건강보험 선(先)지급’이 빠르면 이달 시행에 들어가는 덕분이다.다만 보건당국은 비상진료체계에서의 재정 사용에 비판적 여론이 많다는 사실을 감안, 그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사진]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건강보험 선지급’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앞서 정부는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에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지역·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 의료개혁을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 남은 과제 수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의료개혁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대응체계 강화 ▲상생(相生) 연금개혁 추진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등 5개 분야 성과와 계획을 발표했다.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등을 발표, 속도감 있게 필수…

오는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을 기관장으로 하는 서비스 기관 등록은 6월 3일부터 시작된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사업 지침 및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 메뉴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담당자)에 배포,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국민 정신건강 문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지만 …

정부가 현재 상한액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공급·청구된 4000여개 의약품의 실거래가 약가를 인하한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1일자로 개정고시한다. 전산프로그램 반영 및 반품 등 준비기간을 고려한 시행일은 7월 1일이다.21일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미뤄졌던 ‘2023년도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인하 일정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9월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 운영지침을 안내했다.해당 제도는 약제 실거래를 반영한 약가 사후관리다. 약가…

정부가 올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근거 마련에 돌입한다. 내년에는 진료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의사용 표준 진료 가이드라인 제공하게 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공지능(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윤리 확보’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이번 계획을 통해 정부는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 등 5대 원칙을 토대로 20대 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과 시급성이 높은 8개 과제를 핵심과제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8대 …

사진제공 연합뉴스90년대 5%대에 불과했던 제왕절개 분만율이 2018년 기준 21%까지 상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제왕절개 분만 비중은 증가 추세다.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제왕절개 비율이 1000명당 537.7명으로 OECD 국가 중 터키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이처럼 제왕절개 분만이 늘고 있는 이유는 높아지는 임신연령과 이로 인한 다태아 출산 증가, 산고에 대한 두려움 등이 대표적인 이유로 꼽힌다.제왕절개 분만시 최소 11cm 이상 복부를 절개하게 되고 이로 인한 통증은 외과 수술 중에서도 매우 심한 편에 …

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한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전국 8개 병원이 오는 5월 31일 외래진료를 휴진하고 수술을 최소화한다.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대신 이날 의대생, 전공의까지 참석하는 심포지엄을 열고 의정갈등 해법을 모색한다.20일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체 구성원 중 60% 이상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84% 넘게 휴진을 통한 정부 항의에 동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에는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해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수업 거부한 의대생이 99%에 달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20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휴학계 제출 및 수업 거부 현황과 인식 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설문 조사에는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을 합한 인원은 1만8348명 중 80%에 해당하는 1만4676명이 참여했다.13일 기준 휴학계 제출 또는 수업 거부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 98.7%가 ‘예’라고 답했다.교육부는…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오늘(20일)은 지난 2월19일부터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차질 없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한이다.의료계 일부의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에 대해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는 입장도 전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지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