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가 거점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000명의 학교별 배분을 확정했다. 곧 내년도 정원이 가배정되면 각 의대에서 채용에 나설 수 있게 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기존 병원 소속 교수들의 신분을 안정화해 우수한 신규인력이 국립대병원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인력들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최근 2027년까지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의 학교별 배분안을 확정한데 이어 빠르게 2025년 정원을 가배정해 각 학교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개혁 예산을 투입해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의 중환자실 등 중증·고난도 진료 관련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교육·연구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이후 지방 국립대병원에선 떠나는 40, 50대 교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까지 전국 40개 의대 소속 병원 88곳에서 145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255명은 병원을 떠났다.
전공의 업무까지 맡으면서 업무량은 크게 늘어난 반면 의대생과 전공의가 사라져 교육자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 없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사직한 비수도권 교수 상당수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상황이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경우 전공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영입에도 적극적이다.
일부에선 “정부의 의대 증원이 지역의료는 무너뜨리고 빅5병원을 비롯한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사직한 국립대병원 의사 223명 중 77%가 넘는 172명은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상·진료교수”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교수들의 처우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총인건비 등 의료기관과 적합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합리화해 필수의료 인력의 급여를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공공의료과는 “장기적으로는 교수진 업무 부담이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병원 업무구조 개선과 재정 투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의 무분별한 병상 증가와 그에 따른 전문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관련 법안의 입법을 빠르게 추진한다.
지난 20일 종합병원 개설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의료진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전문의 사직이 증가하는 등 국립대병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취하고 있다.
앞서 국립대병원이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의 진찰료 인상, 당직수당 및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전문의가 부족한 병원에 공보의·군의관 배치, 진료지원간호사 확대, 촉탁의 채용 등 대체인력 활용을 지속해 지원 중이다.
병원 간 전원시 이송 처치료 지원, 동일 시·도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전문병원으로 환자 의뢰시 의뢰료를 가산하는 등 지역 내 의뢰·회송을 지원해 환자 쏠림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선지급으로 병원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중증·응급, 심뇌혈관, 소아 등 필수·고난도 의료행위 수가 인상 및 분만 분야 지역수가 도입 등 필수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