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검사 등의 일부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의료계가 격분했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산하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우회적으로 주기 위한 시도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특사경 도입을 강력 반대해왔다.실제 공단의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 조사로 인해 의료인이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한 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4일 내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면서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전공의 집단사직, 의대생 동맹휴학,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말부터 지속된 갈등이 정부가 승리하는 결론에 가까워지는 모습이다. 의료계는 "정부의 폭정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노했다.1989년 제주의대 신설 이후 27년 간 정부의 증원 시도가 있었지만, 의료계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가 이번에 증원이 확정됐다.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

의정 갈등 속에서 전면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제도권에 안착시키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아직까지 제한을 두고 있는 약 배송을 허용하자는 취지의 법안 발의까지 나오면서 탄력을 더하는 분위기다.의약단체는 반발하고 있지만 여론에 힘입어 주춤했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추이가 주목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진료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표준 가이드라인도 제공할 방침이다.이 같은 계획은 새로운 디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4개월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조속한 복귀가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라며 돌아올 것을 재차 촉구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며 이 같이 밝혔다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는 설명이다.이 장관은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

경찰이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관련 조사를 위해 전공의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킬 예정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내주 전공의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이들 중 한 명은 이달 30일에 출석하고, 다른 한 명은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임 회장과 관련해 물어볼 게 있어서 불렀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임 회장 등 전·현직 의협…

이달 말까지 대학들이 의대 모집 정원 인원을 확정해 발표해야 하는 가운데, 사립대에 비해 많은 인원을 배정받은 국립대에서 학칙 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와 관련, 교육부는 “학칙 개정 없이도 내년도 모집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원칙을 밝혔고, 의료계는 “교수들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총장이 되지 말아달라”며 학교 설득에 나서고 있다.오늘(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은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승인, 의대 증원을 확정할 예정이다.그러나 교육부와 각 대학 홈페이지에 따…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이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선결조건을 사실상 거절한 형국이다.의협은 2차 협상에서 선결조건 미수용 시 협상 불참 및 중단을 선언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3차 협상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가게 됐다.하지만 공단 협상단이 1차 협상 직후 재정운영위원회와 논의 후 내놓은 답변이 선결조건 거절인 만큼 번복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평이다.23일 건보공단과 의협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수가협상)과 관련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배제와 협상 생중계 선결조건 수용을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가 최근 비급여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미제출 이유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당하게 부과한 보건소 공무원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의협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에 무려 3년이나 지난 2021년도 비급여 자료 제출을 우편통지 방식으로 갑자기 요구했다.의원은 요구된 자료를 제출했지만, 공무원은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를 문자로 통지했다. 즉,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일방적인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지받게 된 상황이다.성혜영 대변인은 “이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료기관으…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의료개혁 논의 동참을 재차 촉구했다.형식과 의제 모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는 불허한다는 방침이다.조규홍 복지부장관은 2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 보상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앞두고 의료계의 동참을 호소했다.조 장관은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으며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가 소모적 갈등을 거두고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의료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