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명 중 9명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평일과 주말 모두 65세 이상 노인환자에서 진료비 2만원 초과 비율 10% 이상이 80%가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노인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정부 재정도 고려한 일부 제도 개선이 거론됐다. 다민원 구간인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 본인부담률을 조정하거나 초과분 추가 합산하는 방식이다.대한의사협회는 19일 의협회관에서 '노인외래정액제 설문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설문조사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닥터서베이를 통해 온라인 대회원 5…

안경사 업무범위에 시력 굴절검사와 안경·콘택트렌즈 관리 업무를 추가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19일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문제제기했다.의협은 "안경사에게 굴절검사 허용은 비의료인인 안경사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 발의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특히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교육 이수 의무 부과, 미신고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등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법이 국회를 통과했다.의료기기 판촉영업자(Contract Sales Organization, ‘CSO’)가 우회적인 리베이트 창구가 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촘촘한 관리체계 수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소관 법률인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포함한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의료기기법 시행은 공포 후 1년6개월이다.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

9개월가량 임기를 남겨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탄핵 위기에 놓였다. 각종 의료현안으로 바람잘 날 없는 의료계가 또 다시 탄핵 추진 소용돌이에 휩싸였다.의협은 오는 7월 23일 오후 3시 서울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집행부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이번 탄핵안 추진은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이 대의원 82명에게 받은 동의서를 지난 7일 제출하면서 본격화됐다.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제41대 집행부가 정부와 다양한 의료 현안에 관한 의료협의체를 구성, 논의하는 과정에서 터져 나온 …

한의계가 필수의료 및 지역 일차의료 합류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나섰다.의료계가 지방 의사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시니어 의사(은퇴 의사)를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의계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17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 홍주의)는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3만명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라”고 주장했다.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이필수)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니어 …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을 다루는 임시 대의원총회가 오는 7월 23일 오후 3시 서울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제39차 회의에서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3인에 대한 불신임 안건 처리를 위한 임총 일정을 결정했다. 임총에서 다뤄질 안건은 △회장 불신임 △임원 불신임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총 3건이다.불신임안은 대의원 83명의 동의를 얻어 요건(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 1이상 동의)이 충족됐다.임총에서 회장 …

[기획 3]의료계와 산업계를 필두로 원격의료 시행의 선결 조건이 극명히 엇갈려 의료계의 관심이 쏠렸다. 예상대로 원격의료의 시행 과정에서 가장 격렬했던 찬반의 충돌 지점은 바로 ‘초진’과 ‘재진’ 여부였다.원격의료를 초진부터 적용할지, 재진부터 시행할지가 문제의 발단이었다. 의료계는 재진을 중심 의견으로 모았지만, 산업계는 초진을 중심이 주류를 이루는 상반된 분위기가 연출됐다.결론적으론 초진으로 결정됐지만, 수많은 관련 업체들이 서비스 중단을 선언하는 등 격렬한 진통을 겪었다. 그렇다면 원격의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선결 조건…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13일 금융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심의 과정에서 보였던 금융위원회의 법안 동조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계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오랜 숙원사업인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재추진하면서 의료계와 갈등이 예상된다.과거 건보공단은 여러 차례 특사경 도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강한 반발 등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번번이 무산됐다.하지만 공단은 날로 커지는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다시금 특사경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13일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 재정 누수를 조기 차단할 근본적 방안으로 특사경제 도입을 언급하면서 도입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