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들을 응급실 전담간호사로 신고 후 보조금을 지급받은 의료법인과 관련,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약 5배에 달하는 5억2000만원 상당의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의료법인 A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비영리 의료법인 A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B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이 병원은 2009년 경기도지사에게 B병원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신청하…

소아청소년과가 날로 심각해지는 인력난에 신음하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 야간이나 휴일에 부모들이 아픈 아이를 업고 병원을 찾아 헤메야 하는 소위 '뺑뺑이' 상황이 잦아지고 있다. 극심한 업무환경과 함께 열악한 처우로 인해 젊은 의사들은 외면하고 있다. 문제는 대학병원들이 소아환자 야간진료를 포기하면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국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45곳 중 12곳만 연중무휴로 소아 응급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특별시병원회(회장 고도일)와 데일리메디(대표 안순범)가 8월 3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30일 제주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현안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제주대병원은 2019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제주지역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거점 의료제공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운영을 통한 공공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조정해 필수보건의료 진료체계구축 및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국립대학교병원으로서 실제적인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박민수 제2차관은 최국명 제주대병원장 및 …

사진제공 연합뉴스자살시도자에 대한 의료기관 응급실의 적극적인 초기 개입과 서비스 제공이 자살위험 감소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응급실에서의 사례관리 서비스 완료시 전반적 자살위험도 비율이 약 60% 감소했다. 우울감, 불안 및 초조, 충동성 등의 자살위험요인이 크게 줄어든 덕분이다.31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결과를 발표했다.자살시도자의 자살위험은 일반인 대비 약 25배 이상으로, 자살 재시도 예방을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정부 2024년 필수의료 예산 증액에 지지를 표명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는 30일 “보건복지부의 2024 필수의료 예산 증액 국무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지역완결형 필수의료 확립에 844억원을 투입하고 기존 시행하던 제도 확대에 646억원을 증액한다. 총 1490억원이다.응급의학의사회는 “필수의료…

연합뉴스 사진제공정부가 오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추면서 관련 건강보험 수가 지원 항목이 다수 종료된다.먼저 4급 전환에 따라 확진 검사와 입원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이 대폭 축소된다. 다만 병원 및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을 받아들여 현행 유지된다.또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 해제와 함께 의료기관 내에서 코로나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다만 신속한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병원은 운영한다.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급여과는 …

보건복지부 내년(2024년)도 예산안이 올해 109조1830억원보다 12.2% 증가한 122조453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과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등 네 분야가 핵심이다.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된다.복지부 총 예산 109조1830억원 중 보건분야 예산은 17조6399억원으로, 올해 1…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의료원장 이현석)은 최근 ‘2023 신종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훈련에는 이현석 의료원장, 김석연 의무부원장 등 임원진을 비롯해 진료부와 간호부, 총무부, 원무부 등 관련 부서 직원 30여 명이 참여했다.이번 훈련은 메르스가 유행 중인 중동지역을 방문했던 환자가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여 서울의료원 호흡기내과 진료를 위해 외래 접수창구를 방문한 상황 가정 하에 이뤄졌다.먼저 내원한 환자 정보를 접수창구에서 확인하자 ITS(해외 여행력 정보 정보 제공 프로그램)에서 중동지역 여행력이 확…

경남 거창군이 300병상 규모 종합병원급 의료시설 등을 갖춘 의료복지타운을 조성한다. 사업비는 2889억원으로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거창군은 인근 대도시로 유출되던 환자 대부분을 군에서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8일 거창군에 따르면 군은 지역책임의료기관인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을 포함하는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부지를 확정했다.의료타운은 거창읍 대평리 일원 9만6638㎡ 면적에 건립된다. 사업비는 2889억원으로 국비 2308억원, 도비 90억원, 군비 491억원이다.의료타운에는 18개 진료과 300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