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법·병역법 심사 진행…복지부 "찬성" 병무청 "세부요건 필요"
사진출처 연합뉴스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법안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매년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강경한 규정을 완화, 인력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방위원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특별법)' 일부개정안·'병역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심사 중이다.현행법은 공보의가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
2026-06-01 06:5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