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최근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고가의료장비 재촬영 관리에 나선 가운데, 대한영상의학회가 이 같은 정책 추진 방향에 공감하며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까지 무분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대한영상의학회는 지난 6월 국회에서 지적된 고가의료장비 재촬영 현황 및 7월 대통령의 특별대책 마련 지시 등 정부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제도적 대안 마련에 동참하겠다고 27일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통해 환자 개인건강기록(PHR)을 기반으…

사진제공 연합뉴스.내년 5월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을 두고 법조계와 학계 안팎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의료사고 형사특례 적용 핵심 전제조건인 '의료사고 설명의무'가 명확성 원칙을 위반해서 위헌 소지가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7일이라는 짧은 기한 탓에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최근 백경희·장연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에 게재한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사고 형사특례조항에 관한 소고…

사진출처 연합뉴스36주 후기 임신중지 시술을 시행한 의료진에게 재차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시술 당사자인 환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의사는 징역 6개월, 해당 병원 원장은 징역 4년과 벌금형을 받았다.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은 후기 임신중지 시술을 받은 혐의로 살인죄로 기소된 당사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시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이곳 병원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해당 사건은 지난 2024년 6월 세간을 떠들썩하…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1심에서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유죄 선고를 받은 산모는 '뱃속에서 사산됐다'고 알았을 수 있다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 9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윤씨와 심씨에겐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

청와대.이재명 대통령이 급격히 줄고 있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수급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복무기간과 처우 등 제도 개선 검토를 주문했다.그동안 정부와 국회, 의료계에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의료정책 공개 현장에서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공보의 급감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장기간 고착화된 복무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박 회장은 지난해 전남 영광군보건소에서 유일한…

서준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기본의료소그룹장이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AI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정은경 복지부 장관,이재명 대통령,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서준범 AI기본의료소그룹장. ⓒ 연합뉴스.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료취약지 진료 공백을 줄이고 응급환자 이송부터 진단·치료·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AI 기본의료’ 구축에 나선다.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보건지소가 730여 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네의원과 보건소에 진료보조…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수가체계를 합리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정책 검토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역과 진료과목에 따른 의료격차가 여전히 크고 일부 영역에서는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문제는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의료수가 체계 정밀 분석하고 공공의료 확대하려면 국가공동체 책임 확실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