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외희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적다. 하지만 과연 부족한 것인가. 부족하다면 우리나라 의료가 잘 못해야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며 의대 증원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의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 기조 발표에서 "우리나라 수명은 평균보다 3살 많으며 사망률도 낮고 회피가능 사망률도 OECD 평균에 비해 60% 정도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건강보험료가 폭등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급격한 증가는 없다"고 단언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의료개혁으로 인한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 증가가 지속 우려됐다.이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의료개혁에 대한 재원 확보에 대해 "정부는 건보 재정에만 의존해왔던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리기에 대해 국가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내년부터…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지난 10차 회의에서는 ▲의료과실행위 형사책임 검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 경과 및 향후 계획 ▲의료사고 입증 책임 및 체계 검토 등 고위험 진료행위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차 회의에 이어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사항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형사 특례 법적 구조 및 적용 범위, 유형별 효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사법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사진제공 연합뉴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10일 "실제 2035년에 부족한 의사 수는 1만명이 아니라 그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며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은 최소치라는 점을 강조했다.장 사회수석은 이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의 기조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의사 수요와 공급을 직접 국가가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장래 인구 추계와 같은 기초데이터를 토대로 의사인력 수급량을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 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료계를 향해 "이제는 소모적 갈등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여야의정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박 차관은 1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하면 아무리 복잡하게 얽힌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박민수 차관은 오는 18…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8개월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서울의대 교수들이 오늘(10일) 만나 의료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숙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패널로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 하은진 서…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자정을 넘겨 16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현재 파행을 겪는 의대 교육 문제는 채 1시간도 입에 오르지 못했다.심지어 교육부는 기본적인 업무보고에도 의대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았으며,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문제를 따져 묻기에 여념이 없었다.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가진 연석 청문회도 빈손으로 마쳤던 교육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선 손조차 내밀지 않으며 의대 교육의 질 하락에 대한 국민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교육부 업무 보고에도 누락된 의대 교육교육위 내에서 …

사진제공 연합뉴스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에 대해 "특정집단 이익을 위해 휴학한 것"이라며 불허 방침을 고수했다.이 발언은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을 '의료계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정부의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 장관은 이날 "동맹휴학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는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국민들 건강과 생명에 필수적인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