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 의사는 삐끗하면 교도소행입니다. 현재 국내 의사 1인당 기소 건수가 일본 265배, 영국 895배입니다. 쉽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가 필수의료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 및 경찰의 기소권 남용을 제한해야 합니다."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를 통과, 제정을 앞둔 가운데 필수의료 붕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의료인 형사처벌 추세가 우리나라에서 특히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의료현안…

국회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추진 등 비급여 진료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손공보험화저지연대(가칭)'가 발족할 예정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사진]은 6일 "비급여 진료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찾기 힘든 실정인데,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현안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더 이상 넋 놓고 있을 수 없다고 여겨 전(全) 직역, 과를 불문하고 대응 모색에 나설 의사 회원 모집을 시작했다"며 "6월말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출범할…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 간 공방이 상대방을 비하하는 명칭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4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한의협이 '양의사, 양방' 등 개념 없는 용어를 지속·만성적으로 악용하고 남발함에 따라 우리는 이들을 '한방사'라고 표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대한민국의료가 그렇게 걱정된다면 차라리 한방대와 한방사를 폐지해 그에 소요되는 세금과 예산을 중증·응급·필수의료 분야에 환원하라"고 촉구했다.이 사건은 대한한의사협회 성명서에서 비롯됐다.의사를 …

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공감도 잠시 의료계와 한의계가 또 다시 충돌하고 있다.지난해 말 초음파 기기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 여부와 대법원 판결로 초래된 갈등이 최근에는 서로를 '한방사', '양방사'로 칭하면서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이다.최근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재가동한 가운데, 지난달 26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대한의사협회와 다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한의협 "한의대 정원 줄이고 의대 정원 확대" VS 의협 "한의대 폐교"…

최근 5년간 환산지수 결정 현황(2020~2024)2024년도 수가협상(요양급여계약)이 끝난 가운데 올해 가장 큰 관심사였던 SGR 모형 개선에 따른 단체별 인상률 순위와 환산지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전은 없었다.협상 전부터 예상됐던 유형별 순위에서 달라진 게 없었던 탓이다. 개선모형에 따른 환산지수가 나오기 이전부터 약세로 평가되던 직역들은 모두 똑같은 성적표를 받았다.반전없이 의원(1.6%) 유형과 약국(1.7%)은 최하위를 나란히 기록했다. 한의원(3.6%)의 최고 인상률 치과(3.2%) 병원(1.9%) 등 기…

연합뉴스 제공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구조조정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통폐합하거나 의료행위 주체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2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법률개정안'과 '지역보건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농어촌 인구가 지속 줄고, 공중보건의사도 감소하고 있어 보건소 하위기관인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 통폐합 및 업무조정을 통한 농어촌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하겠다는 취지다.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인구 10만명인 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이 역대 최저인 1.6%로 결정되면서 참담한 분위기다.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대한의사협회는 1일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침통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수가협상단이 최선을 다했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내년 수가는 공단이 제시한 1.6%가 인상된다"고 말했다.이어 "코로나 극복을 위해 1차 관문으로 희생했던 동네의원을 외면하는 결과"라며 "이번 …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김봉천 대외협력부회장, 조정호 보험이사2024년도 요양급여계약(수가협상)에서 가장 불리한 유형으로 예상됐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결국 협상 결렬을 선택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가장 높은 인상률을 제시받아서 합의, 의협과 희비가 교차했다.이번 수가협상 평균 인상률은 1.98%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며, 추가소요 재정은 1조1975억원으로 작년 1조848억원보다 늘어난 액수로 결정됐다.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타결 이후 시작된 협상에서 의협은 1.6%(점수당 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