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전(前) 대한의사협회장이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

2일 최대집 전 의협회장은 자신의 SNS에 "지난 5월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소개. 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 

이어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 강요는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 최 전 회장은 “이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임으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지적. 그는 “중대장이 지휘관으로서 취했어야 할 환자 상태의 평가, 즉각적인 군기 훈련 중지, 즉각적인 병원 이송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직무유기 혐의도 있다”고 주장.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