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변호사 소환조사는 법치주의 도전"
2024.06.04 08:36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법률 지원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데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조사를 위해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국민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주저토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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