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중증정신질환 범죄 대응책 제안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중증질환 범죄의 확대에 따라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현행법과 제도에 의한 정신질환자 치료와 회복 시스템은 더 이상 환자, 가족 그리고 국민 누구도 구할 수 없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7일 신경정신의학회는 "관련 사건 직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TF를 구성, 제도 변화를 추진하는 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주요 사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신경정신의학회는 "서현역 피의자의 피해망상이 사건 원인으로 발표된 상황에서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요구하지 않을…
2023-08-07 11: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