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인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토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년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9개 지역을 공개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8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21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활동지원 기반 모델)을 실시하고 있다.참여자들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20%(평균 약 42만원)를 개인…

정부가 겨울철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고 배후진료를 제공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의료기관에 월 최대 4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250% 가산과 배후진료 수술에 대한 수가 200% 가산 등은 지속하면서 비상진료 기여도를 평가, 우수기관에는 이 같은 지원금을 사후 정산하게 된다.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우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및 배후진료 수술에 대한 수가 가산은 …

정부가 임상현장의 수요를 보건의료 연구개발과 연결해 산업혁신과 국민건강 증진을 이끌 핵심인력인 의사과학자(MD-Ph.D) 배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이미 올해 지원을 대폭 확대,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위해 예산 83억9000만원,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에는 412억5000만원이 투입됐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2월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을 마련했다.이를 통해 의사과학자(MD-Ph.D) 배출 수준을 연간 의대 졸업생의 1.6%에서 선진국 수준인 3%로 단…

신약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에버그리닝 전략을 차단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두고 “현실적인 근거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해당 법안에는 미국 사례를 따라 ▲14년 상한 설정 ▲연장 가능한 특허권 개수를 단수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지난 9월 23일 발의된 법안은 제출 약 2개월 만인 최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 이례적으로 신속히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글로벌제약사들은 “국내 특허존속기간 연장제도는 해외 주요국들과 다른 기준으로 특허권자 권리…

결국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3곳을 제외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됐다.이들 3개 의료기관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수행, 해당 사업 참여 기회를 잃게 됐다. 일부에선 정부 정책에 순응했던 병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5차 참여기관으로 강북삼성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2곳이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이에 따라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44개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상급…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여파로 의료개혁 논의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탈퇴가 이어지고 회의가 연기되고 있기 때문이다.5일 병원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오전 상임 이사회를 열어 의개특위 참여를 지속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이는 병협이 추천한 의개특위 위원들이 잇따라 병협에 사의를 표명한데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에 담긴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 복귀와 미복귀시 처단 등의 내용이 영향을 끼쳤다,의개특위는 의료 공급자·…

이달 말 발표되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에는 의료비 지출이 많은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는 방안인 ‘관리급여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에 이어 연내 2차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정부는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기관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 중이다.특위에선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으로 혼합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4일 새만금홀에서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센터장 채수완)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는 지난 2004년 건강기능식품의 공신력 있는 안전성‧기능성 검증을 위해 국내 유일의 임상시험 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정을 받아 출범했다.지난 20년간 수주 370건(495억원), 임상연구 340건의 실적으로 자립운영 됐다. 600여편의 학술발표, 국내 최초 한식 우수성 규명을 통한 세계화 기여 등의 성과를 이뤘다.이날 기념식에서 이승옥 총관사업본부장은 비전 10년 발표를 통…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및 뇌기능 회복률이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병원 도착 전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시 생존율은 1.7배 높았다. 뇌기능 회복률도 미시행된 경우보다 2.3배 높아 환자 생존과 회복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확인됐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4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제13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이 자리에선 2023년 한해 동안 119구급대가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질병청이 조사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