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보건복지부 내에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이 신설돼 오늘(3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공공정책수가 운영,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을 담당할 전담부서로,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은 건강보험정책국 산하 ‘과’ 형태로 성과기반 지불제도를 발굴 적용한다.
따라서 행위별수가, 상대가치점수 및 급여기준 심사는 보험급여과가 계속 담당하고, 공공정책수가 및 새로운 지불제도를 개발하는 업무를 맡는다.
앞서 정부는 보건복지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추진단 신설을 예고했다. 이곳엔 과장급 1인을 포함, 총 7인이 참여한다.
▲공공정책수가 도입 및 운영 ▲지불제도 개편 및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운영에 관한 사항 ▲상대가치기획단 운영 및 상대가치점수 정기 조정에 관한 사항이 주요 업무다.
또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진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그 밖에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도 담당하게 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이어온 정부는 과학적 수가조정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 기반을 확립하고,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단축(5~7년→2년)하는 등 수가 상시조정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사후보상 등 지불제도를 혁신, 의료 질 및 가치에 대한 투자를 강화키로 했다. 필수의료 및 저평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의료기관 종별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환산지수 개편도 추진한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행위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등을 고려해 공공정책수가로 추가 보상하는 동시에 중증진료 체계와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마련을 예고했다.
혁신추진단은 이 같은 복지부 행정 실무와 의료계·약사회 협의, 시범사업·본사업 설계·추진 업무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기존 행위별수가제로 보상이 되지 않은 부분이나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위해 필요한 지불제도를 살피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설되는 추진단은 전체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살펴보면서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 찾는 일을 담당하게 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큰 틀에서 보면 공정보상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고, 실제 지불에서도 적절한 제도를 적용하게 된다.
행위별수가제처럼 많이 청구해야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닌, 질 높은 진료를 하면 적정 보상을 받는 지불제도 개발 업무도 담당한다.
이중규 국장은 “수가가 행위별로 다 붙어 있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면서 “행위량이 늘어나면 원래 목표를 달성해도 더 많은 의료비를 내야하는 상황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