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2만7761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과반을 넘어섰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등록장애인 262만7761명은 전년 263만1356명보다 3595명 감소한 수치다.15개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4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청각장애(17.1%), 시각장애(9.3%), 지적장애(9.0%), 뇌병변장애(8.9%) 순이었다.연령별로는 고령층 집중 현상이 두…

정부가 전국 3만여개 요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종신보험 가입실태를 파악, 보험모집 관련 부당 영업행위에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일부 요양시설이 보험대리점의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납입한 뒤 보험계약자를 대표자 등 개인으로 변경하고 해지환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점검, 보험대리점(GA)의 위법사항 확인시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복지부는 금융위원회‧금융…

저소득층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택치료’와,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발달을 돕기 위한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과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이 확대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16일 밝혔다.복지부는 “가정 내 의료적 돌봄이 필수적인 중증 소아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체 기능의 변화가 빠른 성장기 중증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조치”라고 설명했다.먼저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가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산소포…

급성질환 사전 예측, 낙상 예방, 음성인식 의무기록 등 인공지능(AI) 기반 진료시스템을 권역책임의료기관이 도입할 수 있도록 120억원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립대학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인공지능(AI) 진료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120억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권역책임의료기관은 17개 시·도별 고난도 필수의료 제공,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중추병원으로,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정됐다.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AI 기반 진료시스템 지원사업’이다. 국비 142억을 투…

“응급의료 담당 기관들이 기능에 맞도록 역량을 갖추자는 정책 방향성이 있다. 이중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최상위 진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곳이다 보니 인력과 진료 역량을 갖추라는 것이 이번 재지정의 가장 큰 메시지다.”정부는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에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인프라 강화를 위해 현재 44개소가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60개소까지 추가 확대한다.서울인천, 경기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울경남 등 6대 광역을 기준으로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이용률 및 응급의료 수요, 의료기관 역량…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라 의료기관들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기된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다시 시작된다.최대 16곳이 늘어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월 14일까지,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는 7월 22일까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9월 11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5일 2026년~2029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 선정을 위한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발표했다.응급의료법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3번째 시행 중이다. 응급의료기관…

전이성 유방암은 1차 표준치료 이후 내성으로 인한 질병 진행을 경험하는 환자가 적지 않지만 유전자 변이를 동반한 환자에 적용 가능한 2차 치료 옵션은 여전히 제한적이다.특히 국내 유방암 환자의 경우 서구에 비해 폐경 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2차 치료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내분비요법 기반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미충족수요가 지속되고 있다.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14일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손주혁 교수를 연자로 초청, ‘유방암 정밀 치료 전략 아카데미’를 개최했다.손 교수는 실제 진료 환경에서의 치료 전략 및 미충족…

정부가 주사기 4종과 주사침 3종의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과다보유, 판매기피, 특정 구매처 과다 판매 행위를 금지했다.중동전쟁으로 인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14일 0시를 기점으로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고시 발령에 따른 조치다.긴급현장조사가 예고된 의료기관의 경우 매점매석 행위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고시에서 정해진 물량 이상을 구매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과다 구매 제한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4일 오전 서울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유관부처와…

올해 하반기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하는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정부가 ‘사후관리제도’ 정비에 나선다.수시 운영에 따른 사회‧행정적 비용 부담이 지적됐던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약가 연동’은 약가 조정 시기를 일치시키고 연간 2회로 정례화된다.13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등에 따르면 제약계의 반복 인하 가능성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 건의에 따라 약가 사후관리제도를 정비한다.현장에선 사후관리 적용에 따른 약가 변동시 약국 등 현장 반품 등에 따른 혼선이 지적됐다. 재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