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분만·신생아 진료 관련 전반적 수가 개선
전북 신생아 진료 정상화 전력…처치 가산 신설-200여개 행위 ‘20% 상향’
2026.07.10 06:31 댓글쓰기

전북지역 신생아중환자실(NICU) 고위험 진료 공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지역 유일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전북대학교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을 전담해오던 신생아과 전문의가 최근 누적된 업무과중으로 사직 의사를 표명한데 따른 조치다. 병원은 NICU 운영이 어려워 폐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는 “전북의 고위험 진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 전력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전북대병원은 원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근무를 통해 최대한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동시에 신생아 전문의 구인, 사직 예정인 전문의와 소통 등 고위험 진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북지역만 보면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이 문을 닫을 경우 관련 시설 운영 병원은 원광대병원, 전주예수병원 두 곳만 남게 된다. 


신생아중환자를 받을 곳이 줄어들면서 두 곳에 환자가 집중될수록 업무 부담이 커진 의사가 의료 현장을 떠나는 악순환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이다.


공공의료과는 “정부도 응급‧고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전북 내 분만기관 연계 강화와 함께 인근 지역 및 전국 단위 연계‧협력 강화도 추진,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진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 개선 방안에 포함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전원체계 강화 ▲진료 및 모자의료센터 건강보험 확대 ▲의료사고 부담완화 등의 과제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먼저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모자의료센터에 구축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전원체계를 고도화한다. 


지난 6월부터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이 개통돼 운영에 들어갔다. 이달부터는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상황요원을 시간대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증원 배치, 보다 신속하게 이송이 이뤄지도록 했다.


소방청,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해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진료를 위한 이송체계도 이달 중 정비할 예정이다.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중환자에 대한 치료를 보다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한다. 


산모 중증도, 신생아 상태(주수, 체중 등),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확대한다. 


신생아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기간에 대해서도 가산 수가를 신설,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 치료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신생아중환자실 처치 가산을 신설하고, 임신·분만 수가(200여개 행위) 20% 상향 및 고위험분만에 대해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모두 일반 분만의 100~200% 가산을 적용하는 등 분만과 신생아 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수가가 개선된다.


의료진이 안심하고 임산부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부터 분만 등 필수의료 전문의를 대상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고액 배상 보험료 지원을 올해 6월부터 산과, 소아외과뿐 아니라 모자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전문의까지 확대했다. 지원액도 기존 최대 17억원에서 18억원까지로 상향했다.  


공공의료과는 “모자의료센터 확충 및 재편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선안이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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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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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정부방침 07.10 08:41
    개분만료보다 사람분만료가 낮은나라. 그런데 개소송 금액보다 사람소송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높고 1 플러스원으로 감옥도 보내드리는 나라. 다 때려치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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