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항소심서 "허용 필요성 있다" 판결···'현대 의료기기' 사용범위 논란 촉각
사진출처 연합뉴스국회가 오늘(7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키로 한 가운데, 이균용 후보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최근 대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해 '합법' 취지로 판결, 확정했던 원심 판단을 내린 인물이기 때문이다.더구나 오는 9월 14일 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판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며 현대의료기기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그의 임명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김명수 대법…
2023-09-07 05: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