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합의 상당수 불이행, 정원 미준수 의료기관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제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인권위)가 지난 8월 18일자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 간호인력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4일 인권위는 “간호사 노동인권 및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사안에 다방면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인권위 주문은 ▲간호사 1인 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법령에 규정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정 수준 운영 ▲간호사 정원기준 미준수·미신고 의료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간호인력 야…
2023-09-05 05: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