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교육부가 지난해 정책 자체평가에서 '의대 증원'을 주요 성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는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 상식과 거리가 먼 평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달 초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를 공개했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외부 위촉직 27명 등 교육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61개 과제에 각 1~7등급을 매겼다.
▲1등급 매우 우수 ▲2등급 우수 ▲3등급 다소 우수 ▲4등급 보통 ▲5등급 다소 미흡 ▲6등급 미흡 ▲7등급 부진 등으로 구성된다.
의대 증원이 포함된 '체계적인 인재양성 정책 기반 강화' 과제는 3등급을 받았다.
위원회는 "지역별·대학별 의대 정원 조정 구조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오랜 세월 동안 추진되지 못한 것을 시도하고, 의대 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 현장 소통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과제 집행과정에서 충실성이 우수했다고도 평가했다.
교무처장 회의, 의대정원 증원 및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에 대해 학부모 설명회, 총장과의 영상간담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노력이 우수했다는 이유다.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의대 증원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의학교육 전반 투자계획 수립 성과"
또 의학교육 여건 개선이 포함된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 패러다임 전환'에는 1등급이 부여됐다.
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대 교육부터 지역 정주 의사 양성까지 의학교육 전반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했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증원에 대비한 교육환경 정비를 위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244명의 수시정원을 확보해 국립대병원에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설립 예산을 지원해 지역의료인 교육훈련 토대를 구축한 점도 성과로 지목했다.
평가지표였던 정책효과 또한 '우수'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의학교육 여건을 개선해 의학 전문인재 양성 및 국가 보건의료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봤다.
마찬가지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는 관련 내용 언급이 없다.
"정부 불신 커져, 국회·언론 대상 정책홍보 강화"
반면 위원회는 '법제, 규제개혁 및 대국회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 과제와 관련해서는 5등급을 부여하고, 정책효과가 '미흡하다'고 봤다.
위원회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업무 특성상, 정책 실무부서와 유기적 협의가 중요하다"며 "올해 나라를 뒤흔든 의정갈등에서 드러나듯 주요 국정과제를 둘러싼 갈등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서 난제"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 갈등이 지속되면서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전반적 불신이 커진 상황"이라며 "국회와 언론을 대상으로 정책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자체평가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기간 의정갈등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육부 평가에서 성과만 말한 건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비점이나 개선 필요사항은 언급이 없고, 평가위원회가 외부인사 위주라고 해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일침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