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지정제’로 운영 중인 연구중심병원이 ‘인증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진입장벽이 대폭 완화되면서 보다 많은 병원들이 연구중심병원 타이틀에 도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발의)을 통과시켰다.정부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했다.현재 △가천대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분당차병원 △…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현안들이 빠른 속도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된다.의료기관 행정업무 부담을 늘릴 법안부터 의료기관 시설 확충에 대한 의무, 앞서 간호법처럼 보건의료 직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법안 등이 국회에서 대거 논의되며 속도를 내고 있다.의료기관 의무 신고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최근 수원 미등록 영유아 살해·유기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뜨거운 가운데, 여야가 합의해 신속하게 처리한 법안은 ‘출생통보제’다.지난 6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전체회의에서 출생통보제를 …

사진제공 연합뉴스길고 길었던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는 분위기가 역력하지만 요양병원들 경영 상황은 어두운 터널에서 좀처럼 헤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환자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지표는 계속 ‘적자’에 머무르면서 줄도산의 위기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대한요양병원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0여개 이상의 요양병원이 문을 닫았고, 올해 들어서는 벌써 5개월 만에 50곳이 폐업했다.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하반기에는 요양병원들의 줄도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요양병원들 폐업 위기는 이미 …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신고하는 '출생통보제'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의료기관 행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반발해왔지만 미신고 영아 살해·유기 재발 방지를 위해 여야가 합의,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사진출처 연합뉴스비대면 진료 세부 허용 방안과 의료기관이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됐다.당초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아동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출생통보제를 오늘(28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복지위는 이후 여야가 날짜를 합의해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은 "빠른 시…

정부가 의대 정원 관련 논의를 의료계 뿐 아니라 환자 등 수요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할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했다.의협은 27일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문제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분과위원회 등에서 논의하겠다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이어"9·4 의정합의와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과정을 한순간에 수포로 만들어버린 복지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덧붙였다.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

정부와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의료 수요자, 전문가 등도 참여해 보다 폭넓게 의견을 모으게 된다.효율적 논의를 위해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나 전문위원회를 만든다는 방침을 세운 덕분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월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급자인 의료계 의견을 들은 만큼 수요자 단체와 전문가들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그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 정원 등의 과제를 협의하기로 한 2020년 9월 의정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