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응급의학계 숙원인 응급의료 관리 전담조직 탄생에 다시금 기대감이 실리는 분위기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천신만고 끝에 중앙응급의료센터 완전 독립을 위한 입법이 추진됐지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나란히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에 막혀 끝내 좌절됐다.
실제 지난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독립기구 출범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 운영 중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분리해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었다.
하지만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완전 독립될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통합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후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 개월 계류됐고, 지난 5월 제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응급의학계는 의료대란 사태 속 응급실 뺑뺑이 등을 겪으면서 전담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숙원을 풀어내겠다는 각오다.
일원화된 독립 조직으로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가 확립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에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이번에도 중앙응급의료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응급의료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평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한국중앙응급의료관리원(가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견해다.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국내 유일의 응급의료 관리 조직인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해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다”며 “한국응급의료관리원으로의 승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응급의료체계를 조정, 관리, 연계할 수 있는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는 필수적”이라며 “선진국들은 이미 전담조직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미국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보건부 산하에 민관 합동 연방조직인 응급의료조정센터(Emergency Care Coordination Center, ECCC)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메릴랜드 주정부는 1970년대 초부터 응급의료관리원을 단독 기관으로 운영함으로써 현재까지 성공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 다른 응급의학과 교수는 “최근 의료대란 사태에서도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이 도드라졌다”며 “이제는 국가 응급의료 구심점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국회 상임위 문턱 못넘고 자동폐기
응급의학계, 22대 국회서 재입법 추진
의료대란 속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 노력
실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공의 집단이탈에 따른 의료대란 사태에서 응급의료 공백 극복의 첨병으로 역할을 수행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응급환자의 전원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긴급상황실을 설치했다.
이곳은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권역 응급환자의 전원을 지원·조정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다.
그동안 국내 응급의료의 버팀목이었던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의료진 이탈에 따른 의료대란에서도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로서 진면목을 발휘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체계 실무를 총괄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 자원 관리 및 운영을 기치로 지난 2000년 발족했다.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의료 대응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며, 응급환자가 적절한 장비와 인력이 있는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간 전원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 △응급의료 통계조사 △응급의료 종사자 교육 △해외 재난 의료 지원 △닥터헬기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하지만 이처럼 국내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1년 동안 위탁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한 부서로 편제돼 있던 탓에 정체성 혼란을 겪어야 했다.
효율적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가동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발족시킨 엄연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에서는 부서 개념으로 운영돼 왔다.
이러한 구조 탓에 4000억원 규모의 응급의료기금 운용을 놓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소모적 갈등이 지속되는 등 중앙응급의료센터 본연의 역할 수행이 녹록치 않았다.
정부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공감 국립중앙의료원 조직도 상에 부서 중 하나로 편제돼 있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의료원장 직속 기구로 승격시켰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완연한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위탁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더 확고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김성중 센터장은 “국가 보건위기 상황 마다 제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오롯이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에 집중하기는 어려운 구조였다”고 아쉬움을 토했다.
이어 “이제는 센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법률적 독립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제22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다시금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