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련병원 이탈 전공의에 대한 최종 처분 방안을 오늘(8일) 오후 발표한다.사직 전공의가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복귀 제한 완화와 미복귀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브리핑을 통해 해당 논의 결과를 공개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는 이번 발표에는 금년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히게 된다.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

보건당국이 발표한 ‘의료기관 투약준비 감염관리 권고안’을 두고 갈등이 커지는 모습이다.“투약을 간호사 업무에 포함시켰다”고 반발하는 약사들에 대해 정부는 “투약이 특정 직능의 업무임을 정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7일 질병관리청, 약사회 등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에서 투약준비시 필요한 감염관리 수칙에 대한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이 배포됐다.이에 대해 경기도약사회는 “직능 갈등을 부추기는 간호사 투약 권고안을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성명을 통해 경기도약사회는 “질병청은 급성기, 중소, 요양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내년 7월 시작을 목표로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는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발표 당시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지역병원 집중 육성을 통한 좋은 전문의 일자리 확충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당시 정부는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 방안으로 대학‧지자체‧학생 3자 계약으로 학생이 ‘지역의료리더 육성 프로그램’ 선택시 …

정부가 환자를 두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경쟁하는 상황 점검에 나선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은 이달 중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는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 등 의료개혁특위에서 선정한 전달체계와 지역의료 관련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하고자 구성됐다.이날 회의에서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협력강화 방안 ▲상급종합병…

의료 질(質) 평가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 삭제에 대해 “의사 부족에 따른 업무 장벽 해소 및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해 추진한 것”이라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일각에서 제기된 “전문의 중심 모델 확산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및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와 무관한 조치라는 해명이다.4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따르면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제도다.환자안전과 의료 질 개선 목적으로 지난 2021년부터 정규 수가가 적용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지표로 도…

간암으로의 진행 위험이 큰 C형간염의 국내 퇴치 길이 열리게 됐다.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이 결정된 덕분이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혈액으로 전파되는 전염성 질환인 C형간염은 감염되면 만성간염, 간경변증, 간암 등의 만성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간암은 사회경제적인 활동이 활발한 40∼50대에서 암종별 사망원인 1위다. 원인 질환 중 B형간염이 61%, C형간염이 15%를 차지한다.WHO에선 2030년까지 C형간염 퇴치(2015년 대비 간염 발생률 80%, 사망률 65% 감소) 달성을 위한 국가 인증 기준을 제시했…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안덕선 원장을 직격했다. 교육 질(質)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한다는 경고다.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 다양화와 함께 재정 투명성 등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정원 10% 이상 증원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의평원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서 평가를 앞둔 상태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인 의평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오 차관은 “의평원 원장이 각 대학이…

휴진 대신 진료 조정에 들어간 서울아산병원 선택에 정부가 반색했다. 대형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집단휴진 중단을 요청하면서 의료계와 대화 노력에 전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울산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초 예고한 전면휴진이 아닌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 재조정을 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김 반장은 “환자들을 위한 결정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무기한 집단휴진과 같은 극…

빠르면 내주 발표될 CSO(의약품 영업판촉대행) 신고제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코프로모션(공동판매)의 경우도 신고에 포함될 전망이다.아울러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던 제품설명회를 CSO도 제약사들처럼 열 수 있게 된다.3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초반 검토와 달리에선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코프로모션 제약사도 신고토록 방향을 잡게 됐다”고 밝혔다.이미 제조업, 수입업, 도매업 등 허가를 보유 중인 제약사에 대해 코프로모션과 관련, CSO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법률 해…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강대식 상근부회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내렸다.3일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 비상대응반은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을 공시송달 했다.대상자 7명은 모두 의사협회 집행부 임원들이다. 임현택 회장을 비롯해 강대식 상근부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 박준일 기획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이다.복지부는 이번 공시송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