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철 서울의대 교수가 지난 14일 '의사 정원, 어떻게 해야하나'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법원이 오늘(16일) 오후 5시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해 결정할 전망인 가운데, 전날까지 의료계와 정부 간 주장과 반박이 지속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은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에 참고서면을 제출했다.이 변호사는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가 지난 14일 '의사 정원, 어떻게 해야하나' 포럼에서 "부족한 의사 1만명은 진실된 숫자가 아니"라고 한 발언을 통해 …

지난 13일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 모습.(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제시한 의과대학 증원 근거자료에 의료계는 아연실색했다.2000명 산출 과정과 토론 내용을 기대했지만 대다수는 보도자료였고, 2000명이 언급된 회의는 '제2 서남의대'를 지적한 우려에도 확정 발표된 것으로 드러났다.의료계가 정부 자료를 조목조목 분석, 반박해 법원에 제출한 3편의 보고서는 실망을 넘어 분노에 찬 분위기였다.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료계 측은 지난 …

사진제공 연합뉴스서울고등법원이 오늘(16일) 오후 5시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5시께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의대교수 등은 지난 3월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취소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의 적격성을 사유로 각하를 결정했으며, 신청인들…

사진제공 순천향대천안병원순천향대천안병원(병원장 박형국)은 15년째 운영 중인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재지정돼 2027년 5월까지 사업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순천향대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지난 2009년 최초 지정된 이래 석면광산, 석면공장, 수리조선소, 재개발·재건축, 슬레이트 밀집지역 등 전국의 석면 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왔다.이 조사를 통해 6200여명의 석면피해의심자, 2200여명의 석면피해자, 700여명의 잠재적 석면피해자를 발굴했다.발굴 이후 센터는 피해자들이 정부 구…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을 이끌었던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가 결정될 경우 진료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전의비는 15일 오후 11차 총회를 개최한 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진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각하나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서 장기화될 비상 진료 시스템의 '근무시간 재조정' 방안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의대 교수 등이 정부…

사진제공 연합뉴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全)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모에서 정보 개방을 통한 의사와 환자 간 신뢰 회복에 주안점을 둔 공모작이 대상을 차지했다.서울의대 비대위는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공청회'를 개최하고 국민이 바라는 의료시스템 시나리오 발표와 함께 공모 수상작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이번 공모에서는 서울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가 낸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 윈윈 …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14일 국민에게 "정부의 의료농단‧의대 입시농단을 멈추게 해달라"고 재차 호소했다.전의교협은 이날 12차 성명서를 내고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 집행으로 인한 일파만파 피해는 의료시스템 파국과 함께 사회적 대혼란을 낳을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전혀 준비되지 못한 대학들의 의대정원 증원 희망은 마치 땅도, 예산도 없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를 주도한 정부는 부실 아파트 선분…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법률대리인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4일 공수처에 한 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사실 유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정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계로써 원고 소송업무를 방해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즉,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앞서 한 언론에서 정부에 의료현안협의체, 보정심, 의사인력전문…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 37개 의과대학이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점 집중이수제, 유연학기제 등 다양한 고육지책을 내놨다.그러나 수업 몰아 듣기에 따른 교육 질(質) 저하와 유급 구제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드는 모양새다.교육부는 37개 대학이 제출한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의 주요내용을 14일 공개했다.앞서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운영 대책을 지난 10일까지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37개 대학이 관련 대책을 교육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