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용 연세대 교수 "공익 실현 목적 등 헌법상 직업선택 자유 침해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법학계에서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제도”라는 분석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아직 관련 사안에 대한 의료계와의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과거 더불어민주당 입법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전례가 있어 향후 추진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는 정책으로 꼽힌다.최근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학연구(연세대 법학연구원)에 게재된 ‘지역의사제에 관한 법정책 소고’ 논문에서 “지역의사제는 공익 실현을 위한 입법 목적과 수단 간의 합리적 관련…
2025-06-12 06: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