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전형 확대’를 예고한 가운데 “공공의대보다 지역의사가 더 실용적”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김유일 대한의학회 정책이사(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의사전형은 기존 의과대학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공공의대 설립에 비해 훨씬 효율적이며 빠른 시행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공공의대는 설립 이후에도 운영비, 교수 충원 등 추가 부담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의무복무 이행률 저하 등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전형 모두 국가 재정으로 의사를 양성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김 정책이사는 우선 공공의대 설립의 높은 재정 부담을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의대 신설 필요 비용은 평균 2000억원, 최대 36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국립의대 기준 약 2만5000명의 의대생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의무복무 이탈 등 정책 관련 문제 속출 

김유일 정책이사는 일본, 대만 등 유사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의 사례를 예시로 의무복무 이탈, 대도시 유출, 지역 정주환경 부족 등 정책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실제 현재 시행 중인 ‘군 위탁의대생제’에서도 졸업생의 70% 이상이 복무기간 종료 후 장기 군의관을 포기하고 전역하는 상황이다.

응급의학과나 외과 등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고 일부는 의사면허 취득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그는 “공공의대든 지역의사전형이든 복무 이행 담보와 지역 정착 유도책이 병행돼야 하며, 단순한 행정적 강제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수 인재 확보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가 1977년부터 시행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는 장학금 제공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거의 없어 사실상 실패한 탓이다. 

결국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동기부여와 사회적 명분, 교육·수련의 질 담보 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위헌 논란 가능성 및 교육의 질 문제, 의사 배치 투명성, 지역 정주 여건, 지역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 다층적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정책이사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지역의료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정책 설계 전에 재정 효율성과 실행 가능성과 지역 유입 지속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민 기자 (joj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