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정硏, 정책현안 분석 발간…"의료기관 개설시 지부 경유제 도입" 제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정연)가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대신 지역의사회에서 의료법인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관련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단은 자체 급여관리시스템에 의해 허위·부당 청구율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과정서 수가권을 행사할 수 있다.의정연은 이날 ‘건보공단 임·직원 특사경 부여 법안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정…
2022-08-26 17: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