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교통사고 환자 과잉진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이 변경됐다고 밝혔다.자동차보험법상 경상환자란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염좌 혹은 골절 없는 단순 타박상을 의미한다.경상환자는 한방진료와 함께 자동차보험 과잉진료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 중 하나다.특히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진단서 등 입증자료 없이 필요 이상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중이다.실제로 국토부에…

아동 구강건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예산 집행이 당초 계획한 비용 대비 13%에 불과하는 등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성과평가에 따르면, 해당 시범사업은 연간 10억원씩 총 3년간 운영 계획이 마련.연구팀이 지난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1만958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동의 56%가 충치위험도가 높았으며 낮은 아동은 0.5%에 불과. 하지만시범사업 1년간 참여한 치과의사는 221명에 불과했으며, 소요 재정 추계가 10억원이었던 것과 달리 실제 사용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