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네덜란드가 안락사 대상을 확대해 불치병을 앓는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AFP 통신이 보도했다.네덜란드 보건부는 1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네덜란드 내각은 가망이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는 12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생명 종결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보건부는 "완화 치료도 고통을 덜어주기에 충분하지 않고 가까운 미래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에게 이 제도가 적용될 것"이라면서 매년 어린이 5∼…

사진제공 연합뉴스119 구급대가 공식적으로 출동을 거부할 수 있는 ‘병원 간 이송’과 관련해 병원급 이상이 아닌 전체 의료기관에 해당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법에 명시돼 있는 ‘병원’이란 단어의 제한적 해석은 자칫 구급활동 범위 축소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의료업을 수행하는 모든 의료기관이 대상이라는 결론이다.법제처는 최근 119구급대가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병원 간 이송’ 의미를 묻는 민원인 질의에 대해 ‘모든 의료기관을 포함하는 의미’라는 법령해석을 내렸다.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병원 간…

사진제공 연합뉴스10년 주기인 정신건강 검진이 2025년부터 2년 주기로 단축된다.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살자 유족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이번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 지역사회 생명안전망을 강화토록 했다.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2021년 26.0명…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기관 반발이 심했던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 도입에 대해 국민 8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 출생 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영유아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게 골자다.아동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못 받고 방치되는 일을 방지하는 취지인데, 의료기관의 새로운 의무가 생겨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올해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정책소통 플랫…

사진제공 연합뉴스5% 수준이던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사라진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의료비가 지원된다.또 학대 위기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4월 17일부터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오늘(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심의·확정됐다.우선 정부는 아동기 발달과 건강·의료서비스에 집중 투자, 보건소 전문인…

사진출처 연합뉴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단체들과 긴급 간담회를 마련해 관심이 집중된다.지난 11일 국민의힘이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두 법안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원안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오늘 갑작스럽게 잡힌 간담회가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영경 대한간호사협회 회장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 ▲장인호 대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