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오는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둔 간호법이 '간호사 처우법', 모든 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일부 강력 범죄로 완화될 가능성이 생겨 추이가 어떻게 될지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의료계 내부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중재안이 제시됐다. 11일 오전 국민의힘과 정부는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당 두 법안에 대해 마련한 중재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위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했다.'김기현-윤재옥 투톱' 확정 뒤 처음 열린 이날 고위당정은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

사진제공 연합뉴스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확정시 보건복지부가 의사 면허 취소에도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법원이 6일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조씨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고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7일 보건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의전원 입학이 무효 되면 의사 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달 임기 1년 10개월을 남기고 돌연 사퇴한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바통을 이을 후임 인선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강도태 이사장 사퇴 직후부터 유력 후보군으로 주목을 받아 온 정호영 前 경북대병원장의 건보공단 입성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관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차기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착수, 조만간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비상임 이사 3명과 인사혁신처 인사 1명, 건보공단 구성원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 1명 등…

[기획 상]코로나19 유행 3년을 거치며 공공의료 민낯이 드러난 대한민국에서 어떤 대안이 구원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의료취약지에 의사가 없어 지역내 완결의료 및 분만, 소아 진료, 감염병 대응 등 필수의료 영역이 불가해진 지는 이미 오래다. 초유의 감염병 유행 사태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그 방법에 있어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공공임상교수 제도에 이은 시니어의사 사업 등이 아이디어로 등장했다. 해당 대안들의 핵심은 무엇인지, 이미 시행된 경우 어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