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이 늘어난 국립대 9곳이 향후 학생 1인 당 연면적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들이 총 14동의 신축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부지 확보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각 국립대학들로부터 제출받은‘비수도권 소재 국립대학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서’를 상세 분석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학교별로 살펴보면 정원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충북대의 경우 증원 이전 기준 학생 정원은 294명에 연면적 1만7692㎡로, 1인당 연면적은 60㎡이다.그러나 증원…

마약류 범죄에 대한 ‘언더커버 (undercover)’ 수사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언더커버란 신분을 감춘 채 범죄 조직 내부에 침투해 범죄를 수사하는 기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신분 위장 수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청의 ‘2023 년 마약류 범죄백서’ 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최초 2만명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이는 전년(1만 8395명) 대비 50.1%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 말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지원율이 1.8%에 그친 가운데, 지원자 대부분은 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한 이른바 '수도권 쏠림'이 재확인됐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지원자 91명 중 19명(20.9%)만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했다.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소청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지원자 현황을 보면 비수도권 수련병원 지원자는 1명에 불과했다.구체적으로, 충청권역(충북·충남·대전·세종) 및 전라권역(광주·전북·전남·제주)에서는 내과,…

[서동준‧이슬비 기자]"교육부까지 함께 하는 청문회라 기대가 많았는데 지난번 보건복지부 청문회 때 봤던 장면과 사실상 똑같은 기시감이 든다."지난 16일 국회 연석 청문회가 열린 지 11시간이 넘어가던 시각, 이주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개혁신당)이 마지막 질의를 시작하며 이같이 청문회 소회를 밝혔다.이주영 위원의 말처럼 이날 청문회에서도 정부는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국회도 질타만 거듭했을 뿐 숨겨진 의대 증원 내막을 밝혀내지 못했고 여‧야‧정 간 합의도 이루지 못했…

사진출처 연합뉴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 27조원을 활용해 필수의료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복지위 최보윤 위원(국민의힘)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최 위원은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충분한 지원을 못 받을 것이라는 의료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정부의 방침은 향후 5년 간 10조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

2학기 등록금 납부 시한이 다가오지만 의대생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들이 8월~9월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의대 증원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는데,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것 같느냐"고 질의했다.이주호 장관은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김영호 위원장은 다시 "노력하는 건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냐…

정부 의대 증원 여파로 전공의 사직 및 의대생 집단 휴학이 반 년 이상 지속되자 "사회가 어떤 직역, 어떤 학과에 대해 이렇게 오랫동안 파업과 휴학을 참아주느냐"는 비판이 나왔다.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국회 교육위 조정훈 여당 간사(국민의힘)는 배장환 前 충북의대·충북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을 질타했다.조 위원은 세계의사회 규율을 배 前 위원장이 스스로 읽도록 주문했다.'의사는 파업할 수 있지만, 다른 방식을 먼저 시도해야 하고 진료 현장을 떠나더라도 …

충북대 고창섭 총장과 배장환 前 충북의대·충북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이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충돌했다.증원된 32개교 중 49명에서 200명으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이곳의 총장과 의대 교수 간 갈등은 배장환 前 위원장이 학교에서 사직한 뒤에도 이어지는 모습이다.두 사람은 참고인으로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학 교육 여건과 관련해 질문을 받았다.교육위 김준혁 위원(더불어민주당) 위원과 정성국 위원(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립대 전임교원을 3년 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