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 27조원을 활용해 필수의료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복지위 최보윤 위원(국민의힘)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최 위원은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충분한 지원을 못 받을 것이라는 의료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방침은 향후 5년 간 10조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라며 "현재 건보재정 준비금이 27조원 정도 있고, 이를 활용하면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와 달리, 건보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 재정을 새로 투입하겠다고 대통령도 말씀하셨다"며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며 8월 말 예산 확정 시기에 추가 국가재정을 국민께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또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을 제도적 틀로서 설치하는 방안도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병원협회 등이 추천한 의사들이 들어와 같이 논의 중"이라며 "의료계는 열린 마음으로 개혁과제 토론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