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의대 정원 확대→학생 1인당 연면적 급감
진선미 의원, 수요조사 분석···"부지 확보 어려운 대학도 적잖다"
2024.08.19 11:07 댓글쓰기

의대 정원이 늘어난 국립대 9곳이 향후 학생 1인 당 연면적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들이 총 14동의 신축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부지 확보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각 국립대학들로부터 제출받은‘비수도권 소재 국립대학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서’를 상세 분석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정원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충북대의 경우 증원 이전 기준 학생 정원은 294명에 연면적 1만7692㎡로, 1인당 연면적은 60㎡이다. 


그러나 증원 이후 편제정원은 1200명으로 증가해 1인당 연면적은 15㎡로, 향후 45㎡만큼 면적이 감소한다. 의대생들 교육환경 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충북대 다음으로는 제주대가 정원 증원 이전 기준 학생 1인당 연면적 73㎡에서 정원 증원 이후 29㎡로 감소해 44㎡만큼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상국립대 40㎡, 경북대 32㎡순으로 면적 감소가 예상된다.


강원대와 충남대의 경우 1인당 연면적 14㎡보다 작은 기준치로 예측돼 개정된 규정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3월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발표하며 의학 부분 계열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을 20㎡에서 14㎡로 개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립대들은 정부에 향후 7년 간 교육지원시설과 학생기숙사(생활관) 신축 계획을 제출했다. 


검토 결과 전체 14동의 건물이 추가로 신축돼야 하며, 21만7938㎡ 활용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가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전남대학교의 경우 학생생활관을 건설하기 위해 5810㎡ 활용면적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실제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가 돼 있지 않았다.


진 의원은“정부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없이 무턱대고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며 “학생 증원만 해 놓고 관련된 교수진과 시설 및 예산 확보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 의대 교육 현장에 혼란이 더 크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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