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정원 확대와 대규모 의료개혁 정책이 의료계를 덮친 가운데 실손보험의 대대적인 개선 위기가 더해지고 있다.실손보험이 비급여 진료를 과도하게 유발해 필수의료 기피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 정부와 야당에서 동시에 쏟아져 나온 탓이다.그간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가 낮은 저수가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상으로 활용됐지만, 소위 악의축으로 몰린 분위기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지난 8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

사진제공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도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이 확실시된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3연패이자 110석 안팎의 대패를 연거푸 당할 가능성이 유력하다.3년 남긴 尹정부, 국정동력 타격…'개헌 저지선'은 사수 전망 개표율이 약 89%를 기록한 11일 오전 2시 현재 민주당은 서울 강남권과 경기 동부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과 '텃밭'인 호남 지역구 전역 등 156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여야 접전 지역의 개표 결과가…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대란 수습을 위해 5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됐지만 사태 수습은 여전히 요원하다는 지적이다.시민단체는 “국민이 의사의 봉이냐”며 병원의 자체 노력 없는 건강보험 재정의 일방 지원 재검토를 촉구했다.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의료대란 수습을 위해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며 “병원에 대한 무조건적인 재정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공의 이탈에 이어 의대교수들마저 사직서를 내며 단체행동에 가담하고 있는데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병원은 아무런 노…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이 50일을 넘어가며 운영난을 겪는 서울아산병원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에 이르렀다.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오는 4월 1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신청대상자는 사무직·보건직·기술직·간호직 등 일반직 직원 중 올해 연말 기준으로 50세 이상, 20년 이상 근속자들이다.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비상운영체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며 "희망퇴직은 병원 운영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해왔고, 지난 2019년과 2021년에도 시행했다…

4월 10일 22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금배지에 도전장을 낸 보건의료인 31명의 당선 여부에도 의료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와 각 정당의 분석 등에 따라 지역구 2명, 비례대표 4명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적게는 6명에서 많게는 12명의 보건의료인이 국회에 입성할 것으로 전망된다.의사 출신 서명옥‧약사 출신 서영석 당선 가능성↑국민의힘 서명옥 후보(서울 강남갑,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후보(경기 부천갑).지역구에서는 서울 강남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서명옥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강남갑은 1…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이동환 기자 = 대통령실은 8일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유예안에 대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 조정과 관련해서는 "만약 의료계에서 과…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의교협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제기된 취소소송 등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원고적격이 있는 대학총장들이 행정소송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변호사는 8일 "각 대학총장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으면 원고적격자 권리구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고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한 굴종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지금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실손보험을 보상체계 불공정성 가중 요인으로 지목하고 대대적인 개선을 예고했다.비필수의료 분야 과도한 보상체계가 필수의료 기피 요인을 작용했다는 판단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목했다.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민영보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