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발했다.대한의사협회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신사법은 현행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예외를 둔다"며 "의료법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라고 밝혔다.이어 "문신 행위 중 응급상황에 대한 전문 의료 대응이 불가능한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덧붙였다.침습적 시술인 …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데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대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19일 국회에서 의결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강력 규탄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가 임의적으로 대체조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당초 약을 처방한 의사가 약사가 어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지원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내년 2월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약사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 및 명문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책임감 있는 관련 시스템 운영을 가능케 한다는 방침이다.20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내년도 예산 작업은 일정 부분 마무리됐다. 심평원에선 현재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해당 약사법은 추후 시스템을 보완하고 이슈화하는데 근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들도 현장 복귀를 준비 중이지만 수련병원은 여전히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모양새다.실제 사직 전공의가 모두 돌아온 병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의료계는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최근 교육부와 복지부, 국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협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의학교육과 수련 관련 당사…

전 서울아산병원 박다희 전공의와 홍성민 전공의.“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전공의 교육권과 인권이 함께 보장되지 않는다면 무차별적 확대는 위험합니다.”홍성민 사직 전공의(서울아산병원 외과)는 20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뉴노멀 수련병원 로드맵을 위한 제안’ 공동세미나에서 전공의 입장에서 경험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이번 세미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입원의학회가 공동 주최해 전공의·입원전담전문의 등이 참여, 제도 개선과 수련환경 변화를 논의했다.홍성민 전공의는 먼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장점을…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으로 당직과 야간진료 공백이 불가피한 만큼 입원전담전문의 3형 확대가 절실합니다.”박창용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국립경찰병원)은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뉴노멀 수련병원 로드맵을 위한 제안’ 공동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입원의학회가 공동 주최해 전공의와 입원전담전문의 등이 참여,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창용 위원은 우선 전공의 수련환경 변화부터 짚었다.그는 “보건복지부와 국회 모두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서 약사법·의료법·마약류 관리법 등 주요 보건의료 법안을 심사했다.이날 총 56개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일부는 수정·통과됐으며 일부는 논의가 미뤄졌다.처방 의사에게 팩스·전화 등으로 사후통보 안해도 무관하고 대신 심평원 포털로 가능이번에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체조제란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 성분이지만 가격이나 제형이 다른 의약품으로 약사가 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지금까지 약사는 대체조제를 할 경우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자체 발간한 보고서에 형사처벌 관련 집계가 왜곡됐다는 보건복지부의 연구보고서 내 지적에 대해 "실증과 함의가 없고 왜곡 뿐"이라고 재반론했다.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2019~2023년까지 형사판결이 확정된 판결문을 수집해 총 172건을 확인했다. 그 결과, 1심 기준 피고인 수는 총 192명이었다.이는 의정연이 발간한 2022년 보고서에서 '2010∼2019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 수가 연평균 752명'이라고 밝혔던 수치와 차이가 있다.복지부는 "의정연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