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1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강제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등 최근 정책 추진에 대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날 집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의사단체가 연 첫 대규모 행동으로, 의협은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과 함께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 기조를 분명히 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며 ‘입법폭주’를 하고 있는 국회와 ‘정책폭주’를 일삼는 정부”라고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열린 의협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력과 상생을 포기하고, 수십 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무너뜨린다면 주저 없이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점을 다시 언급하며, 이번 집회가 더 이상 “버티거나 참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 “의사의 전문적인 처방권마저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며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될 경우 환자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법안에 대해서도 그는 “법원 판결을 왜곡하면서까지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려 한다”며 “이는 면허 체계의 근본을 훼손하는 심각한 의료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일차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폭거”라며 “지금처럼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일차의료기관과 필수의료의 몰락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 건강을 파탄 내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모든 의료악법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이른바 ‘3대 악법’을 강하게 규정하며 비판했다. 

그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에 대해 “환자 안전을 담보로 약화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책임한 실험을 당장 멈춰달라”고 지적했고, 한의사 X-ray 사용 시도에 대해서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기를 편리성에 의존하여 국민 건강을 맡기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검체수탁고시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의 절차가 수반되지 않았고 일차의료와 필수의료의 기반을 파괴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무시한 행정재량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런 정책 추진을 “정책 당사자들이 협의와 소통 없이 의료계의 명예를 짓밟는 망동”이라고 규정하며 단결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우리의 주장을 직역 이기주의로 폄훼하려 한다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천번 만번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며 “함께 모여 우리의 입장을 반드시 관철하자”고 말했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연대사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진료실을 떠나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 현실은 비통함을 넘어 분노 그 자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정책의 파트너였던 우리 전문가들을 배제하고, 일방적인 통행으로 의료현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현 상황을 “비과학적이며 매우 위험천만한 만행”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우리가 지키려는 ‘의권’은 의사만의 특권이 아니라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전문가의 양심”이라고 강조하며 “잘못된 정책이 강행된다면 전국의 14만 의사는 단결된 의지와 하나 된 힘으로 그 어떤 부당한 정책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투쟁은 지도부의 힘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대표자들과 회원들에게 연대를 호소하면서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가장 견고한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의료악법' 규정…강행 시 ‘총력 투쟁’ 경고

이어 발표된 결의문에서는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의 각 위원장들이 차례로 낭독에 참여했다.

먼저 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장은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의 신뢰를 처참히 짓밟으며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채 의료 악법과 악제도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정책 폭주”라고 규정했다.

이주병 성분명처방저지위원장은 “환자 안전을 볼모로 잡는 성분명처방 강제 입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강행 시 의약분업 파기 선언을 포함한 모든 대정부 투쟁 수단을 총 동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상호 한방X-ray저지위원장은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진단 영역에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복기 대외협력위원장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필수의료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일방적 개악 시도”로 규정하며 중단을 촉구했으며 최운창 대외협력위원장은 “14만 회원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거침없는 총력 투쟁을 펼쳐나갈 것임을 엄중히 선포한다”고 말했다.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행진 대열을 꾸려 여의도 일대를 이동했다.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방향으로 차례로 행진했고, 두 당사 앞에서는 이날 제기한 요구가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