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은 경기 북부 소아·청소년 진료 환경 한계를 호소했다.

그는 “양주시 어린이·청소년 인구가 5만 명에 달하지만 입원 가능한 어린이 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양주 덕정에는 종합병원 건물이 완공돼 있음에도 장례식장으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록도병원과 같은 국립 어린이병원 설립을 제안하며 경기 북부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과거 의사 증원 논의가 무산된 상황을 언급하며 국가가 다시 필수 의료 체계를 손보겠다고 했다.

그는 “과거 의사 증원 얘기 이상하게 흘러가 아무것도 못하고 원상복귀가 돼버렸는데 공공의료, 필수의료, 또 지역의료 문제는 현 정부에서 다시 계획을 잡아 추진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필수의료 기반이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붕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필수의료 문제는 양주 문제만이 아니고 남양주 문제만도 아니며 온 동네가 다 똑같다”면서 “산부인과가 없고 소아과도 슬슬 없어지고 있는 중이다. 신경외과, 흉부외과 이런 과는 아예 종합병원에서 거의 사라지고 있는 판”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이관 앞둔 국립대병원…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전략 논의

정부는 현재 필수의료 인프라 보강의 한 축으로 국립대학병원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강원 춘천 강원대병원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5차 회의를 열고 국립대학병원 종합 육성방안을 검토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충남대·경북대·전북대·강원대 중심에서 9개 지역 국립대병원장 전체 참여 구조로 확대됐다.

복지부·교육부·국립대병원은 지난해 10월 이후 총 33차례 협의를 이어오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교육·연구 기능 약화 우려’를 최소화할 지원 로드맵을 논의해 왔다.

정부는 인력·시설 확충, 연구개발(R&D) 지원, 수련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 육성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의료를 지켜온 국립대병원 구성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동시에 교육·연구 기능도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소관부처가 복지부로 바뀌더라도 대학과 병원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과대학 교육병원으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의학계 “분만·소아·응급 공백은 단순 의사 수 문제가 아니라 의료체계 실패”

의학계에서는 필수·지역의료 붕괴 현상을 단순한 ‘의사 수급 문제’로 보는 접근을 경계했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제4회 미디어포럼을 개최하고 지역의료 공백 핵심 원인을 국가 의료체계 구조에서 찾았다.

조희숙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지역 병원에는 환자가 없고 환자에게는 병원이 없다는 역설은 구조적 문제가 만든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인구 감소, 진료량 중심 수가체계, 지역 의료인력 이탈, 중증 진료 역량의 지역 격차 등이 맞물리며 “인프라를 갖춰도 지역 병원은 경영난에 빠지고 결국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조 단장은 “지역의료 붕괴는 단순한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압축 성장기에 설계된 전국 단일 정책 구조, 행위별 수가 시스템, 수도권 중심 개발과 교통망 확장 등이 복합 작용한 의료시스템의 실패”라고 꼬집었다.

이어 “단순한 수가 가산이 아닌 ‘핀셋형 집중 지원’과 중장기 인력·시설·재정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봉식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주요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선진국이 ▲재정 인센티브 ▲지역 의무복무 ▲임상 교육 강화 ▲비의사 인력 활용 ▲원격의료 등을 결합한 ‘정책 패키지’로 지역의료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전체 의료 수준은 높지만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치료가능 사망률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공병원·공공의대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한국 상황에 맞는 지역정원제·원정 진료 지원·지역 수련 강화 등 구조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은철 의학한림원 부원장은 공공의대 정책의 비용·효과·시기 문제를 지적하며 ▲진료권 개입 ▲환자 이송체계 개선 ▲지방 상급종합병원 책임성 강화 ▲정보지능기술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