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책임으로부터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급자의 관리·감독 구조를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단국대학교병원 외상외과 허윤정 교수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외과학회·대한외상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허윤정 교수는전공의들이 어떻게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대상이 되는지 설명했다.허 교수에 따르면 수련병원을 내원한 환자에게는 담당 교수와 전문의가 배정된다. 이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

사진출처 연합뉴스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정부가 "시범사업 평가 후 법(法) 개정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병원계는 "실질적 의사 확충 대책 없이 수련시간만 줄이면 의료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우려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년 1월 대표발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전공의법)'을 이달 18일자로 전체회의에 올려 심사 중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공의 수련…

[서동준·이슬비 기자] 지난해 2월 6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대거 수련병원과 학교를 떠났고,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은 법적 공방과 정책 대립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의대 학사 운영이 마비되면서 병원 수련 및 의학교육 체계가 흔들리고, 국민들은 전공의 부족으로 의료 공백 피해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의정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어느 때보다 싸늘한 2026년 봄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모든 시선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에 쏠리고 있지만, 의료…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및 여러 의학교육 유관단체가 함께하는 새로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의협과 의학회 주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새로운 출범을 직접 언급하면서 기존 운영 주체인 대한병원협회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김택우 의협회장은 18일 대한의학회 뉴스레터를 통해 "수련환경 정상화를 위해 의협과 의학회 및 의학교육 관련 단체가 함께하는 새로운 수평위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국내 수련평가 체계는 여러기…

(왼쪽부터)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김택우 의협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사진제공 연합뉴스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의료계와 만나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다만 해결 방안을 두고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우 의장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현재 교육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올해 의대 교육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우원식 "대화 복원이 문제 해결 시작"박단 "정부 해결 의지 없이는…

박단 비대위원장(왼쪽)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 의료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공의들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특히 업무개시명령 조항 폐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부조리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그저 돌아오라는 공허한 외침만 반복하고 있다"며 전공의가 요구한 7가지 요구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

사진제공 연합뉴스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이제 국회가 의정갈등 사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의료계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그 시작은 중요한 당사자들 대화를 어떻게 복원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간담회에는 우 의장을 비롯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우원식 의장은 "상대방 얘기를 듣지 않고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최근 전공의단체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구성시 의사 과반을 포함한 7가지 요구안을 주장한 가운데 사직 전공의 당사자가 "불필요한 갈등이 해소돼야 의정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등 정책을 추진할 때 의료계를 부정적인 집단으로 묘사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단어들을 언급하는 것부터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사직 전공의인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이 같이 밝혔다.강선우 보건복지위 야당 간…

지난해 22개 수련병원이 수련규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규칙 위반 사유는 휴일 미보장과 수련시간 초과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14일 김예지 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받은 2024년 수련환경평가 결과 220개 수련병원 중 25곳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미준수 기관을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 14개, 상급종합병원 10개, 병원 1개였다.먼저 15개 병원이 ‘주1회 유급 휴일(24시간) 부여’를 지키지 않았다. 또 12개 병원은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을 초과했다.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