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기관 공익적 기능을 감안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의료업을 수행하는 동일한 비영리 기관임에도 설립 주체에 따라 혜택이 다르다는 지적이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사업과 관련 있는 부동산을 취득, 보유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이는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병원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지난 1977년 도입 이후 지속돼 왔다.하지만 지난 2013년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감면 재설계를 천명하면서 폐지…

올해부터 급성기 환자의 퇴원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연계해 주는 시범사업에 의료기관 질(質) 관리 인센티브가 도입된 가운데 참여기관이 추가 선정됐다.급성기 의료기관 중에선 경상도의 부산대학교병원, 전라도 전북대학교병원, 충청도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이 이름을 올렸다.보건복지부는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추가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11일 발표했다.공고에 따르면 의료기관 참여는 오는 4월 17일 부터다. 급성기 의료기관은 부산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등 3곳이다.연계의료기관…

장폐색증 진단 및 수술을 지연해서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 의료재단에게 6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상은)은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 등이 의료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의료법인 B는 대구 달서구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의료기관이다.환자 A씨는 지난 2020년 4월 2일 B의료법인 병원에서 직장암으로 저위전방절제술 및 회장루조설술을 받았다. 이후 약 7개월간 12차례 항암치료를 받았다.항암치료를 …

의료법인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4일 병원 대강당에서 ‘2023년 제1차 신규 간호사 교육 수료식’을 열고, 새내기 간호사들의 첫 출발을 함께했다.신규 간호사 교육은 고객지원과 진료 절차, 산업안전 보건 등 병원 전반적인 내용과 직무역량 , 감염안전, 약물, 간호윤리, 소통,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술기 등으로 진행됐다.특히 신규 간호사 교육에 프리셉터 시스템을 접목, 주입식 교육이 아닌 선배 간호사의 노하우를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했다.병원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간호 업무 능력과 간호…

가천대 길병원은 3월 25일 개원기념일을 맞아 지난 23일 가천홀에서 설립자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 윤성태 가천문화재단 이사장, 이태훈 가천대 길병원 의료원장, 김우경 병원장을 비롯해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5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개원기념식은 가천대 길병원 65년 역사를 담은 기념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모범직원, 근속직원 등에 대한 표창, 가천CEO 아카데미 감사패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개원기념식에서는 최근 출간된 이길여 회장 회고록 '길을 묻다' 액자의 헌정식이 진행됐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관절‧척추 분야에서 지명도가 높은 A병원에 대한 경찰 수사를 계기로 한 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1인 1개소’ 사안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의료법인이나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여러 병원을 운영 중인 경우 ‘1인 1개소법’ 저촉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경찰의 이번 수사 결과는 유사 사례에 대한 중차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병원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진정서를 토대로 A병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주목할 점은 제기된 여러 혐의 중 ‘의료인 1인 1개소’ 위반 여부에 관한 부분…

수술 이후 환자에게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 수술을 집도한 의료법인이 1심에서 15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1심 재판부는 수술 도중 척추마취를 전신마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병원이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봤으나, 항소심은 의료진 과실과 환자 후유증의 인과관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최현종)은 환자 A씨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15년 10월경…

제주도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한해 임차건물에 병원을 운영토록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완화했다.장기간 표류중인대규모 의료관광단지 개발에 속도가 붙을지 추이가 주목된다.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기준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했다.이번 개정안 핵심은 헬스케어타운에서는 의료법인이 임차한 대지와 건물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전에는 의료법인이 임차건물에서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할 수 없었으나 헬스케어타운에 한정해 예외 조항을 뒀다.제주헬스케어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