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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금융위원회 항의 방문
새창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13일 금융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심의 과정에서 보였던 금융위원회의 법안 동조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계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2023-07-14 06:06:45
의협, 금융위원회 항의 방문…"보험업법 개정안 문제"
새창
개인 의료정보 보안 문제 등 지적…의료계 우려 사항 전달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13일 금융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심의 과정에서 보였던 금융위원회의 법안 동조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계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서정성 총무이사는 "실손보험 청구서류 전송방식과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실제 자료를 전송하는 요양기관에서 전송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모법에 근…
2023-07-13 16:58:00
사무장병원 적발해도 폐업 신고 후 '줄행랑'
새창
환수 결정 1,698개소 중 폐업 1635곳…대응책 절실
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환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 송치나 법원 기소 과정에서 폐업해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다수인 탓이다.수사 결과서를 받기 전에 이미 폐업하면서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해 공단에서는 압류할 자산이 없어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다.13일 공단이 분석한 불법개설기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환수 결정된 1,698개소 중 폐업한 기관은 무려 1,635개소(96.3%)에 달했다.이 중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기간(환수결정 이전)동안 폐업한 기관이 1,404개소(…
2023-07-13 10:18:00
세계 최초 렘수면장애-파킨슨병 상관관계 규명
새창
분당서울대병원
김종민
·배윤정·윤인영 교수팀, '글림프 체계 손상' 주목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뇌 글림프 체계가 손상된 렘수면장애 환자의 경우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보고했다.파킨슨병은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병적 단백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생기는 질병으로, 파킨슨병과 연관성이 높은 질환으로 렘수면장애가 있다.렘수면을 하는 동안 근육의 긴장도가 커지고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적 행동을 하는 등 꿈과 관련되어 과도한 움직임과 이상행동을 보이는 질환이다.최근 뇌신경 청소 시스템인 ‘뇌 글림프 체계’ 기능이 파킨슨병 발병 기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었지만 실제 인체에서 이를 …
2023-06-27 15:26:49
건보 데이터, 민간보험사 개방…강한 반대 목소리
새창
무상의료운동본부-의병협 등 반발…"민간보험사 목적은 이익 실현"
“민간보험사는 근본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곳이다. 이익 추구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한 보험 설계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자료 제공 검토를 두고 강한 반대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현재 분위기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건보 데이터 개방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나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는 점과 민간 영역에 대한 공공데이터 지원 근거부족 등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건보공단과 심평원은 17일 공단 서울강…
2023-05-18 11:35:00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단식 5일차
새창
의료계 주요 인사 격려 방문,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폐지 위해 사활"
지난 27일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곧바로 단식투쟁에 들어가 1일 단식 5일째를 맞이했다. 지난 29일까지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주영숙 부회장, 대한의사협회에서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 이윤수 부의장, 이상운 부회장과 간호조무사협회 오순임 부회장,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과 대한개원의협회 김동석 회장 등 17명이 내방했다.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 된 것에 대해 …
2023-05-01 11:41:19
명지병원 진료부장 조윤형·교육수련부장 김주학‧내과부장 은종렬外
새창
명지병원은 3월 1일 자로 주요 보직자 인사를 발령했다.▲진료부장 조윤형 ▲진료차장 조형래 ▲교육수련부장 김주학 ▲교육수련차장 박소연 ▲내과부장 은종렬 ▲내과차장 배수현 ▲로봇수술센터장 겸 전립선암·신장암센터장 김현회 ▲뇌전증센터장 이병인 ▲소화기센터장 겸 소화기내과장 송병준 ▲신장내과장 겸 ODA사업단장 최혜민 ▲심장내과장 이지현 ▲소아청소년과장
김종민
▲정형외과장 이승열 ▲흉부외과장 황성욱 ▲성형외과장 최제민 ▲비뇨의학과장 이소연 ▲종합건강진단센터장 박준리 ▲인체유래물은행장 김문정 ▲생체공학연구소장 이지환
2023-03-08 14:00:30
현지조사 받는 의원…'다빈도 부당청구' 인지 필요
새창
의협·심평원 "내과·정형외과 등 진료과별 특성 다르고 산정기준 위반 많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산정기준 위반 부당청구 사례가 가장 많았고, 내과나 정형외과 등 진료과별 부당청구 양상이 달랐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현지조사 때 많이 발견되는 부당사례 및 유의점들을 수집, 공개했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사실 어느 내역이 부당 청구됐다고 현지조사를 받을지 알 수 없어 많은 원장님들이 어려워한다"며 "실제 현지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를 받는 것처럼 부담스럽고 당황스럽기에 관련 자료를 공유코자 한다"고 설명했다.우선, 의료기관들의 다발생 …
2022-12-07 05:48:00
의협-심평원, 현지조사 지역설명회 성료
새창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개최…"제도 이해와 사례 중심 소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공동 주최한 ‘2022년 현지조사 지역설명회’가 지난 11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에서 성황리 개최됐다.이번 지역설명회는 의협과 심평원 공동 주최로 의료기관 현지조사 또는 방문확인 제도 실제 사례 안내를 통해 의사회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대처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는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조사1부 김순희 팀장의 ‘현지조사의 이해 및 다빈도 사례’가 발표됐다.이어 심평원 조사…
2022-12-04 11:40:52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병·의원 줄삭감 초래"
새창
이태연 의협 자보위원장 "방어진료 야기하는 의료계 옥죄기 정책" 지적
최근 다시 불거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쟁에 의료계 우려가 높아지는 모양새다.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지난 1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결국 삭감이 더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 가입자의 실손보험 청구 서류가 의료기관에서 자동적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도록 하는 방식이다.다만, 중계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두는 것에 의료계 반대가 크다.심평원이 실손보험 청구서류를 통해 비급여 항목 심사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
2022-11-16 1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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