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21대 국회에서 끝내 실현되지 못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22대 국회 들어서도 야당 주도로 계속 추진되고 있다.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이어 최근 민주당 박균택 의원(법제사법위원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9명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2명이 함께했다.이는 보험급여비용 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보공단 임…

사진제공 연합뉴스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 파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더욱이 해당 법안은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직접 준비 중으로, 의료계는 아직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사들 집단행동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일명 ‘응급실·중환자실 환자 보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의사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비우고 나가는 파업 행태를 더 이상 반복되게 놔둘 수 없다는 게 법안 발…

임신 32주로 제한돼 있던 태아 성별고지 시기를 16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금년 2월 헌법재판소가 관련 의료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후속조치다.당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현실성이 없었던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니 태아성감별 금지를 폐지하는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장은 폐지보다는 완화 시도가 이뤄진 셈이다.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

지난해 허위진단을 이용한 병역면탈이 무더기로 적발돼 사회적 논란이 된 가운데 병무청이 의료기관에 대상자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일명 ‘병역면탈 추적관리’를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1건, 병역법 개정안 2건 등 ‘공정병역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우선 의료법 개정안은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외의 인물이 …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설치하고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5일 공공보건의료법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코로나19 등 국가적 감염병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공공병원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다.또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필수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공병원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이에 김선민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금 설…

사진제공 연합뉴오는 8월 1일부터 문을 여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1년 유예기간 후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 경우 별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종별로 종합병원이 1인당 26만2100원, 상급종합병원이 25만8520원, 요양병원은 별도 1인실 수가 10만원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고 24일 밝혔다.임종실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 …

사진출처 연합뉴스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인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간호협회를 포함 보건의료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환자·보호자가 사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을 의료기관이 관리·감독하게 될 경우 의료기관이 법적 분쟁과 관련된 책임을 떠안을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또 간병을 간호 돌봄의 한 맥락이 아닌 별도 영역으로 분리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간호계는 반대하고 있다.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에 따른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사무장병원 등을 적발해 환수 결정된…

금년 2월 20일 전공의 집단사직 후 의료공백이 길어지면서 해외의사 국내 진료를 허용하는 조치를 정부가 입법예고했다.의료계는 의료 질(質) 저하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현재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음 단계를 생각, 수용해야 한다는 일부반대 의견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던 해외의대 졸업자에 대한 국내 면허취득 기준 완화도 거론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데일리메디가 해외의사 국내 진료 허용을 둘러싼 배경과 의료계 반응 등을 정리했다. [편집자주]정부는 금년 5월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의원 가맹점에 신용카드 법정 우대 수수료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인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그러나 공공성을 갖는 대표 업종인 의료업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23%로, 최고 수준인 2.3%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 조건인 매출액 제한 규정이 사라지게 되면서 수수료 우대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