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020년 면허 재교부심의제 도입 이래의사 면허 재교부율이 86%에서 13%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전체 의료인 면허 재교부율은 지난 2020년 87.2%에 달했다. 86건 신청 중 75건을 재교부해준 것이다.그러나 2023년에는 163건 신청 중 16건만 재교부해 9.8%로 그 비율이 크게 감소했고, 올해 3월 기준 63건 신청 중 8건만 재교부해 그 …

내달 시작되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특히 의과대학 정원 확대 후 진행되는 금년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립대와 국립대병원들은 '의학교육 현장시찰'도 받을 계획이어서 더욱 주목된다.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국회 복지위, 교육위, 국방위, 과방위, 정무위,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각각 의결했다.42개 기관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10월 7일 시작···증인 추후 결정금년 최대 사회적 이슈인 의정갈등 …

전국 17개 시도 중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광주가 뒤를 이었는데 이는 역으로 이들 지역은 민간 의료기관 비중이 높다는 뜻이다.이에 공공의료기관 및 병상이 점차 줄어 민간의료기관 의존도가 높아지고 지역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 비율, 2015년 5.7%→2023년 5.2% 감소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

지난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된 약물사고가 1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환자안전사고의 약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총 2만273건이었으며 이 중 약물사고는 1만89건으로 집계됐다.지난 2022년까지는 환자안전사고 중 낙상사고가 가장 많았지만 2023년 부터는 약물 관련 사고가 낙상을 추월했다.지난해에는 약물 사고가 49.8%를 차지했고, 낙…

최근 대학병원 등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32명 중 109명(83%)은 본래 의료취약지, 특히 응급·분만 취약지에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나 의료공백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공보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이달 22일 기준 주요 대학병원 등에 파견된 공보의는 총 132명이다.이중 인턴 신분이 50명(37.9%), 일반의 50명(37.9%), 전문의 32명(24.2%)이었다.전문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12…

지난 4년 동안 '빅5 병원'을 찾은 지방환자가 2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단순히 환자 수 증가를 넘어 비수도권 환자 비중이 커지면서 이들의 진료비도 가파르게 증가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빅5 병원 진료현황을 공개했다.지난해 기준 빅5 병원을 찾은 전체 환자 266만146명 중 비수도권 환자는 72만1930명으로 27.1%에 달했다.2020년 기준 전체 환자 232만5587명 중 비수도권 환자가 59만3557명으로 25.5%를 차지했던 때보다 비중이 증가한 …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 34.5%가 의료기관에 재취업했다. 그러나 수련하던 상급종합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 사직·임용포기 전공의 9016명 중 3114명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했다.상급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사직 전공의들은 52명에 그쳤다. 이는 전체 재취업자의 1.7% 수준이다. 이어 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이들은 514명으로 16.5%를 차지했다.병원급에 몸담은 이들은 829명(26.6%)…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련병원에 채용된 인턴 의사들의 의무사관후보생 신청 및 선발인원이 대폭 줄어 향후 심각한 군(軍) 내 의료공백이 우려된다.국회 국방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인원은 184명으로 전년대비 약 87% 감소했다.이들은 4~5년 뒤 군의관으로 입영할 예정인데 그 수가 크게 줄어 오는 2028년부터 군의관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의사가 되기 위해 입영을 연기한 자는 의사면허 취득 후 수련기관(병원)에 인턴으로 취…

내달 국정감사에서 의정갈등 및 의료대란을 집중적으로 다룰 보건복지위원회가 증인·참고인 채택 및 자료 제출 등으로 준비가 다소 지연되는 모습이다.감사 일정은 확정했지만 증인·참고인을 아직 여야가 합의 중인데다가, 복지위 위원들이 피감기관에 요구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검열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26일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가지를 의결했다.당초 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도 전체회의에서 함께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자료출처 국회입법조사처금년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직전에 열렸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화보다는 심의·의결에 추가 쏠려 있고,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대화를 하기 어려워 보건의료정책의 기반이 되는 자문 기구로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의제 중 하나로 의대 증원 정책을 심의·의결했던 보정심의 역할을 환기시켰다.입법조사처는 "타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