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제27기 집행부가 지난 9월 16일자로 공식 출범했다.대전협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26기 이임식 및 제27기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제27기 집행부 임원은 박단 회장(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을 필두로 ▲박명준 부회장(동국대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오연우 정책이사(오산한국병원 인턴) ▲이혜주 정책이사(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고현석 정책이사(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최세진 수련이사(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김민수 대외협력이사(고려대의료원 인턴) ▲김경중 복지이…

약 부족 사태에 따라 ‘약국 뺑뺑이’를 돌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정부가 오늘(18일) 의료계와 수급 상황을 공유, 적절한 처방 방안 등의 논의에 나선다.코로나19로 촉발된 품절 약 대란이 이어지면서 전국에선 약 구하기 전쟁이 한창이다. 소아청소년 의약품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하다. 펜데믹으로 생산이 줄어든데다 저출산까지 더해지면서 수요가 적은 탓에 소아청소년 약 공급이 줄고 있다.17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한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지난 3월부터 복지부는 식품의약품…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10여 년만에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현대 의료기기 사용 주체 범위 및 의료법 상 허용된 면허 범위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생겨났다.한의사 A씨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의원에서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로 환자를 진료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게 이 오랜 사건의 시발점이다.2023년 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A씨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이는 지난해 12월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병상 활용 폐지를 골자로 하는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 시행될 경우 상급의료기관 쏠림현상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윤웅용 대한신경과의사회장은 17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창립 20주년 기념 및 제39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에서 공동 활용병상 제도를 폐기하고, MRI는 150병상 그리고 CT는 100병상 이상 병원만이 설치토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특히 병상 충족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환 이후 이용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 이용 대상 제한에 따른 결과로 정부는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을 공개했다.비대면 진료건수는 시범사업 첫 달인 6월 15만3339건 7월 13만82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뤄진 한시적 비대면 진료 기간 진료 건수의 62~69% 수준이었다.비대면진료를 통해 진료한 환자는 대부분 재진이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당시에는 의원급 …

뇌파계, 저선량 엑스레이 방식 골밀도 측정기에 이어 초음파 진단기기 한의사 사용 허용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격분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이 사건은 원심에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하고 환송했다.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3일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의협은 &…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인과 예비의료인의 성범죄 기준 세분화와 함께 의무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제재규정 미흡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고 대체로 의사면허는 유지되는 현행 시스템으로 인해 의료인 성범죄 감소율이 낮다는 이유다.이를 위해 환자-의사 간 성범죄는 물론 의료인-의료인 성범죄 사건까지 규율하는 등 세부적 기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최근 조선대학교 법학과 박현정 교수는 한국법이론실무학회지에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과 예비의료인 제재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박 교수에 따르면 의사 업무의 특수성으로 성범죄 인식 어려…

사진출처 연합뉴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제동이 걸렸다.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의 계속심사를 결정,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보험업계 입장에서 14년 간 시간을 끌었던 숙원 법안이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극심해 국회는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해당 개정안은 보험 가입자인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토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는 게 골…

보건의약 4단체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보이콧 및 위헌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다.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13일 국회 앞에서 공동집회를 개최하고 법안 저지 입장을 밝혔다.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6일 통과된 이후 약 4달 여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 편의성 확보라는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