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단 처분 적법" 판결…격앙된 의료계 "분만 병원 예외규정 필요"
분만 산부인과가 1·2인실 중심으로 병상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억원대 환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의료계가 격분했다.27일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필수의료 정책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현장 희생망 강요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강한 분노를 표했다.이어 "해당 병원은감염 예방 및 산모 프라이버시 보호, 신생아 안전관리라는 분만의료 특수성을 고려해 대부분의 산모들이 실제로 선호하는 1·2인실 중심 병상 운영을…
2026-05-27 12:3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