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에 인공지능 전격 도입…의료계 긴장
政, ‘제4차 종합계획’ 확정…“AI에 의사면허 부여, 매우 위험한 발상”
2026.07.03 05:46 댓글쓰기

정부가 국가건강검진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검진 전(全) 과정에 인공지능(AI) 도입을 두고 ‘AI에게 의사 면허를 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핵심은 국가건강검진 과정 전체에 AI를 적용하는 것이다.


검진 전에는 개인의 건강위험도를 분석해 필요한 검진 항목을 추전하며, 건강정보와 의료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폐암 등 질환 발생 위험을 예측한다. 


검진 과정에서는 흉부 X선과 흉부 CT, 유방 촬영 등에 AI 영상판독 보조시스템을 확대 활용한다. 검진 후에는 생성형 AI 기반 건강 코칭과 검진 결과를 설명해 준다. 


이 같은 기능을 ‘건강보험 25시’ 앱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종합계획 발표 후 의료계는 해당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진 결과 설명 및 사후관리, 전문적인 의료행위”


대한의사협회는 "AI 예측 결과는 의료적 판단을 보조하는 참고자료일 뿐 의료인의 전문적인 진료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검진과정에서 AI 영상판독 보조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AI 활용에 따른 책임 범위와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검진 후 단계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건강검진 결과를 설명하거나 건강 관리를 코칭해주는 것도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검진 결과에 대한 설명과 사후관리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환자의 병력, 현재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과정은 생성형 AI가 아닌 의사 확인과 판단에 의해 관리돼어야 할 사항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책 발표는 마치 사회적 논의 및 입법 과정을 패스하고 AI에게 의사면허를 주겠다는 것과 같은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단체는 "해당 발표는 철회돼야 하며 기술 발달에 따른 수용성은 반드시 전문가 검증과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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