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제한·병상 수급 질적 관리 '의료법 개정' 추진"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으로 지역의료 공백 및 의료자원 불균형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피력했다.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병상관리 총량을 통제하는 양적 관리를 넘어 병원 역할, 기능,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기여도 등을 고려해 질적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3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이 같은 문제 논의를 위한 '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현재 서울대병…
2023-08-04 06: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