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년 가을 간호법 입법 재추진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 의료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야당의 독재적 입법행태에 투쟁 의지를 피력했다.
31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행 보건의료체계에서 직역 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을 재차 입법하는 것은 야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목적이기에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간호법을 발의한 거대 야당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밀어붙이기식 무리한 입법을 강행해 입법독재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과정을 돌이켜볼 때,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간호법을 입법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이익이 아닌 오로지 야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목적 때문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간호법 폐지를 앞장서 이끈 지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악법 입법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단체는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에서 직역 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안은 의료계의 재앙이 될 것임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야당의 독재적 입법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으며, 가당찮은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재추진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간호단독법 폐지를 앞장서 이끈 지난 비대위 경험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악법 입법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간호법 재입법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실시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