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예측불가능성·설명불가능성 등 상존, 최종 판단 의사+제조업체"
의료인공지능(AI) 임상현장 활용 확대가 점쳐지는 가운데 관련 의료사고 책임소재 문제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의료AI에 의한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규율에 있어 사례 및 명확한 법률이 존재치 않아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결론부터 살펴보면 의료AI 사용에 최종적 판단을 내린 의사와 제조업체가 민사상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 최선이라는 견해다.최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화 교수 생명윤리정책연구학회지에 '의료인공지능과 민사상 책임' 연구논문을 발표했다.김화 교수는 “민사책임은 기본적으로 과실책임을 기…
2024-01-22 16:1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