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안전성 입증 전까지 오남용 막고 '적절한 사용 기준' 마련 시급"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자들도 우려를 표명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그간 소속 단체 간 오랜 토론 끝에 19일 논평을 내고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지적했다.우선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불법이 아니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특성을 반영한 기존 판례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꼬집었다.연합회는 "한의학적 진단에서 초음파 기기 사용은 목적, 범위, 효과, 부작용 등이 객관적으로 검증…
2023-01-20 11:16:47